법조인들 고민이 이렇답니다. 형량을 올리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형량 높이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보입니다. 정부가 피해자 구제해주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만이 답일듯 하네요
보통사람이면 아무리 순간적으로 욱해도
그냥 쌍욕을 한다든지 서로 멱살잡고 "때려봐~
때려봐~"하고 말텐데..
어찌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물피주고 도망가고..
참 지랄같은 지 성격 때문에 감빵생활 10개월
씩 해야되고 한편으로는 좀 안되보이기도 하네요..
절대 욱하지 말자!!^^
좀 약한거 같은데....헐...
항소하면 더 주는거 아닌가요?
왜들 자기 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시시비에 목숨 내놓고 난리인지.
또 모두 위반하고 당기면서 남의 위법에 쌍눈뜨고 난장판 만들고 다른사람 위험하게 만들고..
결국 남들 모두에게 피해를 준 사건 피해자?도 폼만 잡는넘 만나서 죽지 않은것이 다행임
요즘은 하도 개개인의 시비가 많아 법원이 몸살을 앓는 다고 해서 법정 처리를 줄이겠다고 하네요.
무고, 사기등을 세게 다루겠다는 뜻인 듯..
웃긴건 소위 한국의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돈 문제, 유언비어, 명예훼손등으로 많이 법원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앞으로 학력만 보고 못배운 넘 이라고 경시하면 하면 안될 듯..
인격이 안된 사람들이 학력, 권력, 재력으로 남들의 추앙을 받고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이고
그런 사람들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정치가 이런것이겟지요..
도로에서 좋은차 모는 사람만을 볼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어울러져 사는 모습을 보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냥 쌍욕을 한다든지 서로 멱살잡고 "때려봐~
때려봐~"하고 말텐데..
어찌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물피주고 도망가고..
참 지랄같은 지 성격 때문에 감빵생활 10개월
씩 해야되고 한편으로는 좀 안되보이기도 하네요..
절대 욱하지 말자!!^^
나와서 재범을하느냐 안하느냐가중요..
욱해서 그런거니까 또그랬다면 그땐 크게 벌받는게 맞구요 ㅋㅋㅋㅋ 적당히 적응할즘 나와서 쪽팔리는게 재밌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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