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남성을 범인으로 오인해 폭행하면서 시작된 일인데, 이를 항의하던 다른 시민들까지 거칠게 제압하고 전기총까지 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입니다.
경찰 세 명이 오토바이 주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제압을 하려하자 남성은 옷을 벗어 던지고 대결자세를 취합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남성을 쓰러뜨린 뒤, 머리를 수차례 밟습니다.
[목격자]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미국 같으면 총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찰의 과잉대처에 항의했고.
"밟지 마세요!"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자, 전기총인 테이저건까지 발사했습니다.
"지지직"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해서 제가 피하니까 테이저건을 저에게 쐈어요 정조준해서."
경찰은 이 남성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밟았고, 옆에서 항의하던 아들까지 체포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수갑 채우시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시민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간 뒤 8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도난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범인을 착각해 벌어진 일로, 오토바이 주인이 경찰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을천 을지지구대장]
"권투 자세를 취하면서 결투할 태세를 보이는 등 두 사람 경찰관으로 제압이 안되는 상황에서 지원 요청을 해 제압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과잉 진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입건된 시민 3명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ㅡㅡㅋ mb횡령때문에 여럿다치네
짭새개개인이 판단하는 모든행위는 합법적이며 정의롭다는 발상은 어디서나온 초딩스런 생각이야??? ㅋ
신분증 요구하면 제시 해야지
항의는 그다음 문제고
공무집행 방해지...
테이저건을 사용할 필요까지 있는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참나 경찰이 공권력 행사하는걸 찍는 것도 공무집행 방해인가요?
경찰이 잘 하는 거 찍어도 공무집행 방해겠네요.
이번에 뉴스영상 보면 중간에 짤린 부분도 있는데 잠깐 나온거 보면 먼저 경찰이 운전자 폭행하고 그러니 운전자 열받아서 잠바 벗고 그런거던데요. 만약 정말 범인이었다면 거기서 경찰관 여러명과 싸울까요? 그냥 도망갈까요?
경찰이라면 사람 의심만 간다고 패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한다고 테이저건 쏘는 건 심각하게 살인미수까지 볼 수 있을 듯.
이번 건도 만약 영상 없으면 맞은 사람만 욕먹고 끝날 건데 영상 때문에 나중에 경찰의 잘 못된 행태가 드러 날듯.
근데 사건 정황도 모르는 사람이 동영상 찍은거 과잉진압이니 하면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을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일차적인 피해는 경찰관이 보겠고 다음으로는 국민들이 보는거에요~
과잉진압이라면서 동영상 찍고 있으니 살인용의자 검거 할려면 어디 무서워서 잡겠어요?
그리고 몽구야!
반말하지마라! 수준 참 떨어진다!
억울하다고 싸울 생각을 왜하누
맞을짓 했네...
찔리는게 있으니까 그런거 아님? 그리고 경찰상대로 싸울 자세 취하면 이미 갈때까지 가자는거고 당연히 경찰은 무력으로 제압하는거지... 저런새끼는 지근지근 밟아서 반병신만들고 시작해야함...
이게 말이 됩니까????
동영상 안보신분들이 많으신듯..
공권력인식이 바닥인걸떠나서 과잉진압이 문제인거 같은데요??
범인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불응하면 채포할수는 있겟죠.. 여러명이서 한사람 제압한 후에 머리밞은게 문제...
분명한건 머리 짓밞는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한거고
그 후에 발생된 일 촬영한 시민 머리 짓밞은거 그 아들 채포하는건 분명 경찰책임이 큽니다....
처맞을짓 했다고 봅니다
경찰 본인이 정당했다면 방법 역시 정당해야 했고, 시민 역시도 정당하다는걸 잊으면 안됨
그래도 공권력에 힘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소방관에 한해서 말이죠....
대결자세를 취한 사람에게는 공권력으로 제압을 했고
그제압이 심하다 해서 촬영 하는 아무죄없는 시민에게
터이져건을 쐈다는데 그게 정당한 공권력 집행입니까?
보니 경찰한테 당한게 많아 감정이 많이 쌓여서 말을 생각없이 뱉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행실을 보아하니 그러고도 남을듯 싶습니다. 키보드워리어님~~~ㅋㅋㅋ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은 까지 말고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용해야 할 땐 제대로 못 쓰고 엄한 곳에 강력하게 집행하는 게 꼭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같잖아.
그걸구경하던사람들도 내용은 모르면서 오토바이편들어주니 경찰입장에서는 엄청열받은듯...
어제 뉴스동영상보니 오토바이운전자 경찰한테 대놓고 결투신청하드만요
불심검문은 법적으로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신분증 보여달라면 그냥 냅다 보여준다는 발언은 위험한 발언이지요
또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먼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관등성명을 말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말해줘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경찰관의 명백한 위법이며 현장에서 갑작스런 돌발행동이나 도주만 하지 않는다면 경찰관은
불심검문 거부자를 긴급체포할 권한 또한 없습니다 물론 임의동행은 가능하나 이거 또한 거부 할수 있습니다
위에 썻다시피 싸우자고 포즈 취한 저넘을 편드는건 아니고요..
공권력에 한 없이 약해지시는 분들에게 쓰는 글이니 눈구녕에 잘 쌔려박아뒀으면 합니다..
어디가서 짭새한테 불심검문 당하고 이상한 일에 엮여서 보배에 하소연하며 울지 마시고요..
대법원에 따르면 앞을 막는 등의 유형력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위 상황을 다시 보시죠.
자 일단 전제로 깔고 갑시다. 그래도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입니다.
서로 존중할 필요는 있겠죠 .
뉴스 보시면 경찰이 오토바이 가게 앞에서 방금 발생한
도난오토바이로 추정되는 오토바이와 점유자를 발견합니다.
보면 경찰이 처음에는 사정사정합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고압적으로 나왔다면 언성을 높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당사자가 욕설을 하며 거친행동을 합니다.
참다못한 경찰관 한명이 모욕과 폭행(손을 치켜드는 등의 위협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에 대한 채증을합니다. 당사자가 욕설과 함께 신발을 벗으며 격투포즈를 취하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체포 당합니다. 사람들이 체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경찰관이 테이져건이 발사되자 급하게 테이저건을 옆으로 치웁니다 전혀 조준해서 쏜게 아니라는건
영상을 보면 아실겁니다. 결국 맞지도 않았구요
테이저건으로 제압할거였다면 맞지 않았을때 전극침을 사용했겠죠
불심검문을 하였다고 하여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절도죄의 체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체포당시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거지 경찰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머리에 범죄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오토바이를 훔치고 도주한지 10분도 안된 시각이었고 신고자의 묘사와 오토바이가 거의 일치했으며
도주경로가 같았고 오토바이소유주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저항을 하였습니다.
이는 절도의 준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적법한 체포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라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신이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간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면 종국적으로는 범인이 아니더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머리를 짓밟은 부분은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성을 잃은자앞에서도 경찰은 부처의 마음으로 대응해야 하니까\요
분명 전 싸우자고 포즈 취한넘을 옹호 한적도 없고 짭새 욕 한적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 한마디 꺼낸거 없습니다.
다만 불심검문에 대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보여 적법한 불심검문과 또 불심검문시 법적으로 거부할 권리를
알려드린거 뿐 입니다. 제글 어디에 발끈한건지 전혀 알수가 없는 글을 정성스럽게 길게 쓰셨길래 남겨봅니다.
끝으로 저 역시 공권력이 좀더 강화 되어야 하며 존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공권력에 대응 할수 있는, 우리의 권리 또한 존중 되고 강화 되어야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서로의 견제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일은 경찰 책임이죠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했는데 법원에선 처음부터 경찰이 불법이라고해서 무혐의로 해결됐던사건이 있었죠.
나라도 죄없는데 영장이나 정당한 절차없이 검문이나 연행하려하면 당연히 불응.
공권력이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제대로된 절차에 의한 공권력이죠
저정도는 폭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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