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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4328
이차량이 아마도 제차를 긁은것같은데 번호 추적부탁드림니다. 나갈수없는구멍을 파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뒷똥꾸녕을.....
아 똥꼬 터진것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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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이 생각나네요..
그건 재물손괴죄 해당 안되는겁니까 ??
이 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단순 민사로 가셔야하구요.
흔히 말하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위법성조각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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