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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난폭운전 3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12]조회 1,460 | 추천 3 | 2015.05.21 (목) 17:17

글쓴이 쿠퍼박스
가입일2011.06.06
활동지수마력 37,046
작성글게시글 36 | 댓글 12,86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5/0200000000AKR20150515173600001.HTML

입법예고 됐다고 법안이 다 통과되는 건 아니니 가서 의견 남기세요.

23일까지 의견받네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A5D0X5O1Z2E1J8H1V8B3O7U0K5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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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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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C 15.05.21 17:26 답글 신고

다필요없고 학원없애고 시험이나어렵게해라
맘만 먹음 여럿 취소시킬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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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쿤스 15.05.21 18:06 답글 신고

7월부터 어려워진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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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겨진내인생 15.05.21 17:27 답글 신고

삼진 아웃인데.스트라이크 낫아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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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냄새 15.05.21 17:28 답글 신고

좋은 추진이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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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the로드 15.05.21 17:54 답글 신고

19조 2항...자전거 옆 지나갈때 조항을 왜 뺀거지;;;;; 상위 차로가 빈 상태인데도 자동차로 바로 옆에서 자전거 밀어붙이거나 경음기 날리면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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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존 15.05.21 19:10 답글 신고

1회로 줄였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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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나는나만이 15.05.21 23:45 신고

@얼음파운딩 1회가 맞다고 봄 한번실수라.... 살인 한번 해놓고 실수입니다 라고 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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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와40인의미인항시대기 15.05.21 19:42 답글 신고

저입법 2년안에 통과못한다에 손모가지한번 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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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엔츠 15.05.22 12:56 답글 신고

유발자도 처벌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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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퍼박스 16.01.17 03:19 답글 신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5의6. "긴급제동신호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동장치)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제동신호장치 또는 전기회생제동장치(승용자동차에 한정한다)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보조제동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별표 5의2 제1호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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