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한변호사님 말씀을 적어보면요..

난폭운전은 정해진 공격 대상이 없는 것이고, 보복운전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거나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특정 차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난폭운전에 관한 사항이 내년 2월에 적용 시행됩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 2016.2.12.] 제46조의3

이 글을 적기 위해 몇가지 검색하다보니 보복운전에 대한 법 개정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보복운전을 하게되면 형사처벌만 되었지 행정처분을 안받았는데..앞으론 정지나 취소가 될거라는군요..

http://www.fnnews.com/news/201511301158287575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폭처법 적용을 해서 처벌해온걸 대충 아실겁니다.

헌재에서 위헌판정을 내려 폭처법 적용대신 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지만 , 여전히 사대차 사고로 인해 

인피사고가 발생하게되면 폭처법으로..인피사고없는 단순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 적용한다고 경찰에서 밝힌바 있죠..

물론 폭처법이 형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제가 이 긴 글을 이렇게 주절대는 이유는

스파르타~~ 300만 사건때문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면야 원인제공자와 그에 발끈한 블박차량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근데 며칠전에 올라온 글 때문에 원인제공자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더군요..

앞차는 원인제공에 의한 범칙금 및 벌점 받으면 될듯하고

뒤차야 말로 난폭이 아닌 보복운전이죠..공격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명백하니깐요..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으로 볼 수 있죠.

앞차가 급하게 끼어들어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음은 49조 제1항 제8호입니다..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충분히 난폭운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있지요..

앞차 역시 브레이크 제동을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지만, 진술에 따라 충분히 빠져나갈 여지가 많아보이더군요.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이거 하나 걸리는 상황입니다.

비상등을 잠시만 켜줬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갔을텐데...많이 아쉽구요..

이 사건을 보는데 그 사건 생각나네요..

중국 길막녀 Vs  중국 보복사커킥남  https://youtu.be/x-SdFJmT53A

깔거면 차별하지 말고 양쪽 모두 깝시다 ㅡㅡ그리고  인신공격하지 말구요..

쓸데없이 긴글 보게 해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