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글도 몇번 올리고 뭐 좋은일도 하고 했었지만 한동안 눈팅만 하고 있었네요
여기엔 능력자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도움 청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경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을 미성년자(보험 없고 면허증만 있음)가 운전하던 그렌져 X가 전진기어를 넣는 다는게 후진 기어를 넣고 해서 제차(레간자2.2 수출용)을 받았습니다. 보면 풀악셀로 밟은거 같습니다. 오르막 올라갈려고 풀악셀 친거 같습니다.
XG는 뒷 트렁크 다 날라가고 제차는 후드부터해서 범퍼 헤드라이트 양쪽 안개등 양쪽 휀다 등 다 밀었습니다.
차주가 미성년자에다가 부모님도 나몰라라 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제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제가 완전승소로 판결문 나왔습니다. 수리비 및 렌트비 360만원 가량 물어주라고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물려줄 생각이 없는거 같아서 너무 화가나서 소송간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적은금액을 걸었던거 같습니다. 렌트도 거의 안했으니깐요 ㅠㅠ
뭐 여튼, 지나간건 지나간거니 어쩔수 없다지만,
문제는 이 판결문으로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하나요?
얼추 알아보니 상대방 가해자(미성년자)는 부모들과 함께 원룸에 살고 있는거 같은데 가진것도 없는거 같고, 부모한테 받는거 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고 ㅠㅠ
그렇다고 미성년자라도 부모한테 강제적으로 집행은 못하는거 같고 ㅠㅠ
어디선가 들은거 같은게 고려신용정보에 신청해서 받아내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냥 고려신용정보에 신청해서 받아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돈 얼마 아니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지만 저한테는 큰돈입니다.
그 차량이 없어서 저는 일하는대도 지장이 크고요. 소송이라는 거 때문에 차량을 처분도 못하고 다른차량을 한대 더 구입한 상황입니다.
엿먹이는 것을 떠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 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참, 가해자는 올해 3월인가 4월부터 만 20세 된다고 합니다.
해보신분들 안어렵다구 하시더라구유~
하고 부모 월급통장 압류 걸주뭐~
그리고 소송에서 이겼는데 다시 소송 걸어야 하나요? 소액전자소송이라는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것도 소송같아서 여쭤봅니다
갸가 물어줄수없을 뿐이쥬
그 배상책임은 부모한테 돌아가유~
그럼 그 배상책임을 부모한테 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법적보호대리인이라고하여 미성년자가 책임이 회피가 될수는없습니다
법적보호자대리인 법적보호자에게 돌아갑니다.
판결문이 있으시면 판결이 난시점에서도 상대 가해자가 미성년자일경우 부모책임
판결이 날시점에 성인이되었으면 그 얼라책임입니다. (만으로보셔야해요)
판결문도있으니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 작성으로 받아내시면됩니다.
인터넷에보시면 채권압류및 추심 명령서라는 양식이있을겁니다 그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주시구요
출력 못구하시면 쪽지주셔도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들리셔서 상대방 초본을 떼어내시면됩니다. (본인이 아니기에 판결문보여주셔야되요)
판결문과 초본을가지고 조정을한 법원에가셔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해주시구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제출서류는 판결문,상대초본 (해당신청시 상대방 관할 구역 법원에 제출하셔야될겁니다)
그리고 혹시 실례가안된다면 판결문을 볼수는없을지요? (당연 중요 개인정보는 가리시고 판결에대한 판결문 내용만있으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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