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량의 화살표와 같은 방향으로 유턴을 한 경우입니다.
반대편 차선의 로드뷰를 첨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등에 비보호 유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행 하였을 때, 어떤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앙선침범으로 보는데요. 다른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즐거운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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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적용 문의입니다.[후기포함][5]조회 392 | 추천 0 | 2016.04.21 (목)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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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졌는지 검색이 안되는군요...
그당시 반대편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온차가
차로를 가로질러 반대차로에 유턴표시 구간을 통과한 내용이었던거같은데
그당시 경찰이 중앙선침범이라고 할만한 법적근거가 없다고했던가...
하여튼 답변내용이 생각과 다르게 나왔던거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해서 검색을 많이 해봐도
비슷한 영상만 있고 판례나 신뢰할만한 내용이 없어서
저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중입니다.
보통은 정지선 이전에 있는데 이곳은 정지선 지난 다음에 유턴구간이 나오네요.
제 판단은
불법유턴 한 곳이 중앙선이 없어서 중앙선침범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유턴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유턴으로 처리하면 벌점 0점 범칙금 6만원 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처리하면 벌점 30점 범칙금 6만이고요.
앞차량의 급정차 후 유턴으로 국민신문고 접수하였는데요.
경찰서 담당자 두 분이 전화로 중앙선침범 적용이 어렵다고 하며, 뉘앙스가 구두경고로 마무리하자는듯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실 필요 없이 범법 사항 유무에 따라 근거를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남겨 주시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처벌없이 끝나는 일도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현재 처리 연기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결과 나올시 댓글로 후기 남기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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