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다..버스기사는 징역몇년이나 살까...2년?3년?[34]
차량사고는 고의성이 없다고 2~3년이겟죠?
회사보험으로 사망합의공탁금내고 감형돼고...
가해자는 벌써 감형되려고 구라나 치고..
구라 들켜도 가증형벌도 약하니 무조건 오리발..
피해자 가슴만 찢어지고 발만 동동구리고 결국 가슴에 묻어서 평생의 한으로 안고 가야하나..
한순간에 사람죽이는 차를 몰면서 그 책임은 겨우 보험가입만으로만 의무를 다하는 개같은 정책..
우리나라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캬악퉤!
법이 안 바뀐다면 내가 고인 부모엿다면 실수로 5톤트럭사서 실수로 그 사람 출소하는날 밀어버리고 실수로 내려서 술 한잔 마시고 실수로 후진해서 확인 사살하고 음주감형 받고 2년 살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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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버스기사는 징역몇년이나 살까...2년?3년?[34]조회 16,533 | 추천 151 | 2016.07.18 (월)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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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점 이 ㅈㄹ 몇개월 살다나옵니다 백퍼 ㅋㅋ
대한민국 법이 관대해서...예비 살인자도 살만한 동네인듯...
대한민국 법이 관대해서...예비 살인자도 살만한 동네인듯...
생계가 어려운점 이 ㅈㄹ 몇개월 살다나옵니다 백퍼 ㅋㅋ
피해자 가정은....고인으로 인해 가정이 피패해지는건요??하...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관대합니다.
법원가서 한번구경해보세요. 우라통 터집니다.
예로. 얼마전 사건인데....
가해자가 음주단속 피해도주 30분.
경찰차 4대파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수십미터 달린행위.
경찰관 2명 부상.
실형 6월 받았습니다.
참고로 판결전까지 2개월정도 구치소생활 했으니 교도소에서는 4개월만 살다나오면 되는거죠.
이경우는 국선변호사 쓴경우입니다.
만약 국선아니었다면 더 감형되거나 실형은 안받았을지도 모르죠.
은 먹여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전운전하지 몇개월 살면 바뀌나 안바뀌지.
괜히 헬조선 인가요 ㅎㅎㅎ
그리고 고의성이 없고 종합보험
들어놨으니 징역 몇개월에서 1년밖에
안될거에요. ㅠ.ㅠ
거지 같은 관례상 법도 살살 다룹니다
음주에 3중추돌내고도
합의하고 피해자 차 생돈깨지며
수리해주고
법정가서 음주 재판받고
지금 가처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닌 아는 분 얘깁니다
법이란게 이러니
다시는 않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눈물 좀 흘리고
합의다하고 탄원서 쓰고
그렇게
초범이면 다 벌금 또는 가처분인데
또 실수가 없을리 있나요??
막말로 또 음주 못하란 법도 없는 꼴이죠
그 다음에 교통살인 못하란 법도없죠
저도 고양지법에 가서 판결하는거 봤어요.
어이없더군요. 음주운전 적발경력 있고, 사고 냈는데.... 어떻게든 감형 이유 붙이더니,
이번에는 죄질이 나쁘다. 딱 그러더니, 벌금 500만원 끝.
그러더니, 판사가 하는말이 잘 살펴 돌아가세요.. 인사말까지...어이 없더라구요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한게 맞나 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ㅎ
똑같이 살펴가세요. 라고 판사가 안위까지 걱정 해주더라구요.. 쩝
교통사망사고는 한마디로 개죽음이죠
큰차로 밀어 부쳐야겠네
같은 살인인데 누군10년살고 누군1년살고
중형이란게 고작 4년정도니...
사고해결 및 보험,보상 을 진행하는데 정말 오랜 인고의 시간이 걸리더군요. 특히 버스공제조합 상대로요.
(결국 보상이나 기사처벌은 아주 아주 경미 했습니다.)
가해자 기사는 빈말이도 사과 한번 안하고 코빼기도 안보이더군요. 역시 버스공제조합 아래에 당당하게 지내더군요.
죽은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우짤꼬...ㅠㅠ
대한민국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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