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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수준[129]조회 84,148 | 추천 727 | 2017.04.15 (토) 12:56

글쓴이 티모소령
가입일2013.10.21
활동지수마력 13,859
작성글게시글 69 | 댓글 1,802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사람을 죽이고 말고를 떠나서

운전중에는 운전만 하는게 당연한거라

휴대폰을 안 써야 하는게 맞는거지

지도 초범한테 걸려서 죽으면

유족이 원만히 합의해서

가해자한테 집유 떨어질까

그리고 어차피 판례보고 판결 할거면서 판사들이 왜 필요함?

걍 검사가 범죄사실을 컴퓨터에 넣고

알파고로 판결영수증 뽑는게 낫지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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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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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루 17.04.15 12:59 답글 신고

나 악플써서 기소유예 2년받앗는데 웃기네

답글 10

추천 280

반대 9
프리스타일찬 17.04.15 13:24 답글 신고

헬조선이라..
판사대가리도 헬이네..;;;

답글 1

추천 217

반대 3
delta07 17.04.15 23:37 답글 신고

우병우 영장 기각하고 고영태 구속영장 승인한 미친 판사도 같은 급임.....

답글 1

추천 19

반대 1

싱도리 17.04.16 09:50 답글 신고

남일은 대충 판결때리고 월급만 받아가면 끝

지들 친인척일은 없는것도 만들어내서 최고형 때림

개한민국의 현실...정은아 한방쏴라
개한민국의 나라가 없어지도록.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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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사나이7930 17.04.16 09:52 답글 신고

진짜 웃긴법이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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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플리라 17.04.16 10:11 답글 신고

재인이나 철수가 대통하면 이런거도 바꿔줌 그럼 백번리아도 찍는다
법이 진짜 개 젓같다 근데 이런거 신경쓰겠냐

추천 4

반대 3
워티 17.04.16 10:22 답글 신고

이런말하긴 그러지만... 원만하게 합의했다는건 부모가 운전자를 용서해줬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용서해주고 판사가 용서받았으므로 징역형이 아닌 집유로 한것인데 제3자인 저의가 토론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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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까리먹물 17.04.16 12:12 답글 신고

법이 울며겨자 먹기로 용서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거에 이렇게 분개하는겁니다.
깊은 사고는 인격을 향상 시킵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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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미시스 17.04.16 13:53 답글 신고

음... 위 사례에선 원만하게 합의해서 집유를 때린걸수도 있지만 원만히 합의안해도 웬만하면 집유랍니다. 현실은 사망자 유족이 가해자와 합의를 하던지 말던지, 용서하든지 말든지, 사과한마디 안해도 초범이라면 웬만하면 집유를 때립니다. 가해자는 사실 적당한 변호사 구해서 공탁 걸면 끝납니다. ^^ 이게 ㅈ까튼 현실이랍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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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수저 17.04.16 10:28 답글 신고

판사도 국민들이 투표해서 끌어 내려야함
진짜 형령 심각한수준임 ㅡㅡ
사형도 부활되야함 교도소 수감할때 우리 가낸 세금 으로 형 복용 하는데, 이거 비추임. 자기내 집에서 내게 ,해야함. 밥값, 옷값, 속옷 사형당할 목줄까지도 받아내야함음주운전 1회적발 완전 못따게 해야함 법이 너무 허접임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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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9781 17.04.16 10:47 답글 신고

어이없는게 판사가 멋대로 판결때릴줄 아는사람들이 많다..법을 만든 국회를 욕해라
판사는 법조항에 따라 판결할뿐 검사가 구형을 쌔게 때리면 형이 적절한가 법조항 찾아서 판결한다 닭대갈들아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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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살대 17.04.16 10:55 답글 신고

음준운전은 법으로 공탁않되게 해야함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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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스타 17.04.16 10:59 답글 신고

경험상 우리나라 재판 수준은 사람 갖고 장난하는 거임. 어거지로 합의하게 하고,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서면검토도 제대로 안하는거 같다. 불행하게도 내가 만나본 판사들은 모두 이렇다. 권의의식 쩔고...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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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게제일쉬웠어요 17.04.16 11:00 답글 신고

과실치사....
초범이라면 일단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형사 합의봐야함 형사 합의가 안될시 구속.거의1년 확정 입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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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kRay 17.04.16 11:36 답글 신고

판사 수준ㅋ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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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부리두 17.04.16 12:06 답글 신고

법이란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11대 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 보고 종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민사합의까지 되기에...

괴씸한건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아가가 사망한껀인데...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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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까리먹물 17.04.16 12:18 답글 신고

저런 사고는 일단 기본으로 실형 2~3년 정도부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합의, 초범 운운하고 상황에 따라 +몇년에 집유를 주던말던해야죠.
폰 보다가 아이 깔아 죽이고 돈으로 치대서 콩밥한그롯 안 먹는다?
이건 좀 아닌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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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시바사키 17.04.16 19:25 답글 신고

구동혁 나는 너같이 존나게 정의감에 불타는 새끼가 싫어
희생밖에 모르는 새끼가 싫어 국가와 민족밖에 모르는 새끼가 싫어~~~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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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생물 17.04.16 20:07 답글 신고

판사자식새끼도 차에치어서 뒤져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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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자와노른자 17.04.17 00:47 답글 신고

일단 살인이라는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법이 참 웃겨요. 정신이 어쩌고 초범이 어쩌구 반성해서 봐주고
하는게 말이 안되죠. 합의를 했으니 몇년 정도의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게 당연한건데요 . 이러다가 초범들 모아서 자동차킬러로 활용한다는 소리 나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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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속의섬 17.04.17 10:44 답글 신고

사람 죽여도 집행유예 2년

하다못해 조그만 물건 절도해도 없는 사람은 집행유예 2년 더 나올듯....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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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뷰 17.04.17 15:58 답글 신고

교통사고도 살인죄를 적용해라...제발...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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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공수래공수거 17.04.17 19:10 답글 신고

판결영수증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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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하구있어 17.04.18 16:38 답글 신고

똑같이 핸드폰 쓰면서 그년을 치시고 집행유예 받는...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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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눈팅족 17.04.18 21:00 답글 신고

말도 안되는 판결!
입장바꿔서 자기 9살 손녀,딸이라면 저럴수 있을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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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메이너 17.04.18 22:12 답글 신고

결국 문제는 떡검도 문제지만 더 썩어 빠진 판사들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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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노래 17.04.18 22:45 답글 신고

내가 직접 찾아가 판사와 김 여사 그자리에서 즉결 심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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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통 17.04.19 17:55 답글 신고

법이....ㅉㅉ 피해자만 억울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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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khnb 17.04.21 14:20 답글 신고

판사가 잘못되었다는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니가족충들 판치는것도 보기 좋지는 않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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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망할 17.04.21 17:35 답글 신고

님들아 다친게 아니고 사망사고의 경우 합의안보면 공탁걸어도 거의 구속되요....

까더라도.... 알고깝시다....

즉, 합의 했다는거고 합의를 한 이상 판사는 그냥 판례대로 가는거지 별로 할거 없어요...

애꿎은 판사 조지지 말고 조지려면 법을 조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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