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차량 가격에 맞추면 안 됨?[26]
자동차의 현재 거래가로 따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차량출시 기준(옵션까지)으로 맞추는거죠
할인 여부까지 따져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
예시)
신호위반 벌금은 차량가격의 0.5%
모닝 1500
벌금 7만5천원
페라리 5억
250만원
뭐 이정도로...
유럽처럼 수입 기준으로 따지는것도 좋지만
그 동네는 탈세는 곧 죽음이기에 가능한 얘기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헬조선에서는
차량 가격 기준으로 맞추는게 제일 합리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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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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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입되면 현실성 있는 비율로 조정 되겠죠
그리고 신호위반은 중대 과실입니다
100만원해도 싸다고 봄
인증으로 탈퇴빵 가능한 부분입니까
등급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게 더 효율적
그리고 벌금보다 벌점관리 체계를 개편하는게 더 좋을듯요..
벌점을 돈으로 커버하는 것만 없어져도 괜찮을듯 함
헬조선에선 절대실현불가능 이죠... ㅋ.ㅋ
영세민이 되는 그날까지..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 필욘없음...그러무로 그냥 패쓰
자동차 가격으로는 아니지만 비슷한 취지인듯...
핀란드는 수입에 따라서 범칙금을 내더군요.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 회사 임원은 과속딱지 끊고 1억 넘는 벌금을 낸다던가..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엄청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거죠. 소득재분배 효과 확실하고..
저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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