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예전 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8172&bm=1

자주 물어보는 내용을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리 해 드립니다.

1.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상대방이 100%이네 내가 100%이네 다 의미 없습니다.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사든 분심위든 아무도 과실비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절대 정할수도 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경찰서는 가해자/피해자만 구분합니다.

즉, 과실비율은 법원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금감원이 과실비율이 억울할때 접수하는 곳이다? 완젼히 틀린말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미흡하거나 잘못된게 있을경우 조정을 해 주는 것이지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2. 그럼 상대방이 100% 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절처로 진행되는가?

(본인이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는 가정, 자차 포함 가입)

- 운전자끼리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본인의 보험사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 분심위도 결국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없으니, 그냥 소송으로 가자. 시간끄는걸 원치 않다.

- 본인의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게 분심위는 하지 말자고 설득합니다.

- 상대방이 OK하면 바로 소송,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분심위...... 이게 절차라고 합니다.

- 소송으로 가면,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를 알려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합니다. 물론 소송 진행하기 앞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보고 꼭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 사건번호를 법원사건조회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 해당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화해조정일자에 참석하여 재판 상황을 확인하고, 본인이 변론을합니다.

- 양사가 화해를 하거나 화해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화재조정결정문(판결문)을 보내옵니다.

-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결정문이 나오면 문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본인의 보험사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 여기서 이의 신청안해주는 경우 많은데 이의 신청해서 승소를 할 수 있을만한게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재촉합니다.

- 본인의 보험사가 이의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합당하다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똑같이 상황을 보고, 변론을 합니다.

- 그 뒤로는 법원의 결정 주문을 인정해야 합니다.

#### 저는 보조참가를 화해조정할때가 아닌 변론 기일이 잡혔을때 신청했는데요... 들리는 말로는 보조참가 신청은 1번밖에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3. 소송비는 어떻게??

- 소송을 보험사가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기든 지든 보험사가 다 부담합니다.

-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과실이 잡힐경우 개인이 일정 부분 부담합니다.

4. 대인(사람을 상대로 치료해주는 비용)은 내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대인 치료비를 100% 부담합니다.

- 단, 대인 합의금은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90%일 경우 합의금이 100만원 계산되었을 떄 10만원만 받는 다는 이야기 입니다.

5. 보험사는 내 편이다?

- 이건 제가 알아본 바, 보험사들은 0:100을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과실이 잡혀야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보험사들끼리 원만한 사고 처리를 위해 단합?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 즉, 소송이든 사고 처리든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필 해야 합니다.

끝으로, 6월 13일에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의 재판이 있네요. 거기서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과실이 있든 없든.... 아래 글들을 보니 저와 유사한 사고가 정말 많네여.....

그리고 개인적이지만 미흡한 삼성화재 재판 진행내역(법원 제출 준비 서면 자료 및 재판 진행내역)을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확실치 않지만, 자동차보험사들의 단합이 의심?되고, 소송 절차가 매우 개판이었기 떄문입니다... 저같은 피해자도 많을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