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73837/1/6

이건의 경우 아파트에서 사유지임을 내세워 도로에 주정차된 차에 스티커 붙인다는 내용인데
확인해보시면 저기 사유지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원래 아파트부지에 해당하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시에 기부채납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인해 사업비(=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단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이익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시에 기부채납하면 이게 일종의 뇌물 아닌 뇌물 역할 하는거죠
시에다가 이렇게 바치는데 사업상 자질구레한 부분은 시에서도 좀 봐달라고 이야기 꺼내기 편하고
시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거나 시의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니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는 것이고
입주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 분양가로 산 땅을 시에 줘야하나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부채납된 부분의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는 전부 시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한다면 관리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우롸칸님이 이야기한 도로를 보면 일반적인 공도의 형태입니다
가로등, 횡단보도, 특히 신호등 등의 모든 시설이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이야기는 저기는 사유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에 하나 그래도 저기가 확실한 사유지라면?
이거 시청 완전 뒤집어질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특정아파트에 세금으로 횡단보도, 가로등, 신호등 등의 시설을 해준겁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죠.

우선은 시청에 문의해서 저기가 진짜 사유지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사유지가 아니라면 스티커를 붙여서 재산상 손해를 끼친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되는거고
만약 사유지라면 그 시설을 누가 했는지
혹시 시에서 저런 시설을 사유지에 해주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시청에 문의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