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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12.18 15:16 답글 신고
    금감원이나 법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우선으로합니다.

    분심위에 진행되는 건이면 분심위 결과부터

    아니라면 법원이나 분심위 사례를 보고 결정하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12.18 15:16 답글 신고
    지금 진행도 안되는데 억지로 진행시키지는 않을겁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12.18 15:17 답글 신고
    실질적으론 상담전화로 확인해보셔야 하겠는데요.
  • 레벨 소장 동연 17.12.18 15:24 답글 신고
    분심위 사례를 참고한다고 되어 있지 분심위를 한다는 내용은 아닌것 같은데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12.18 15:30 답글 신고
    과실분재에 경우. 애초에 금감원이 처음부터 처분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조율을 먼저 유도하고 그다음에 조정이 안되면 딱잘라 주죠. 그다음에야 법원 가서 판결 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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