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시 불법주차된 차량들 파손된 책임을 출동자에게 지우는 잘못된 법을 바꾸자는 취지.
청원 내용입니다. 동의하면 서명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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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주택가는 건물내 차고가 있어야하려나... 저 또한 주택가에 살고있는데 음식점들이 많아 밤마다 주차난인데 소방차들은 코너 돌지도 못함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어도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면 밀어버려요
야심한 밤에 주차장 과 진입로를 보노라면 한숨 나오게 되지요.
만일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누군가의 생명이 화마로 인해 피해와 사망하게 된다면
그누가 책임을 질것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봐야할 것 같더군요.
만일 내차가 주정차 라인에 안맞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면 내차가 완파 되고 전손되어도
나와 다른 생명을 구할수만 있다라면... 난 자차로 처리 할랍니다... ^^
자차가 안된다면?.. 폐차가 답. ^^ ㅎㅎㅎ
그보다는 견인 권한이 있는 구청직원이나 경찰과 렉카가 공조해서,소방측에서 요청하면 다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그건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을테구요.
비상상황 렉카가 더욱더 길막할수도 있구요..^^
소방차가우선으로 진입하여 화재 진압이 우선인데...
그러기 위해선 법안 이 새롭게 만들어 진것이 맞다 생각하네요.
그리고 만약 월급이 오른다면 '내가낸 세금 어쩌구' 하는 쓰레기들의 핑계거리만 만들어주는거라는거..
왜죠?
무조껀 동의 입니다!!! ㅎㅎ
인간사 중 사람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질 않습니다....
차는 차일뿐...알고보면... 프레스틱 덩어리와 쇳덩어리 ... ^^
원래 출동시 사고내도 소방관이 책임안진다는법이 있는데 그걸 법대로 처리하면 소방관 승진같은게 걸림돌이 되니깐 자비로 처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법계정보다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게 해야 더 좋지않을까요?라는 무지한 놈의 생각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소방관 감성질이 진실인양 믿고싶죠
기본적으로 소방활동중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하구요
논란의 불법주차차량도 주차 차량 제거 이동에 따른 물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기준도 있고
화재시 소방관이 아니라도 민간인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주·정차 차량을 치우는것도 차량이 훼손됐을 때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그돈은 시,도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나가는죠
어리버리한 소방관들 과실이 있을경우 지들잘못이 밝혀져서 인사책임 물을까봐 지들이 자비털어서 내는거지
선동되서 진실인양 믿고있습니까
소방관이나 민간인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주·정차 차량을 치우는 것은 물론 차량이 훼손됐을 때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조례를 마련한 곳은 지난 21일 대형 화재로 29명의 사망자와 39명의 부상자가 난 충북은 물론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울산, 경기 등 7개 시·도다.
올해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제정되기 시작한 이런 조례가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만간인이 청구한 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가동돼야 하는데 서울·부산 등을 제외하고 이 위원회가 설치된 곳을 찾기 어렵다.
근거는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 내용에 보니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 지자체에서 가능한 법안인데 그게 있는게 서울 , 부산 두군데가 끝이라네요
소방활동으로 야기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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