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부산 좌수영교 신호등에 논란이 있어서

가해자의 차량이 우회전하는 위치에서 신호등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라고 하면 신호등이 현재 위치가 아니라

사진상의 흰색 1톤트럭 앞 정지선에 있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전용신호등이었으면 맞은편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았을때 우회전 신호가 떨어질수가 없습니다.

(우회전 전용신호였으면 동방향 직진차량 직진신호에서 횡단보도 빨간불일때만 우회전 신호 떨어짐)

결론은 저 신호등은 우회전전용 신호등이 아니라 보행자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보조신호등이 맞습니다.

위와같은 도로에서 맞은편 2차로 직좌차로에서 신호에 맞게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때

주행지시 신호준수 차량(피해자) vs 비보호 우회전 차량(가해자)의 사고가 됩니다.

주행지시 신호준수 차량 vs 주행지시 신호준수 차량의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관련 기사내용중 경찰이 양측 차량 모두 신호를 준수했다는 얘기는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는 의미이지 우회전 전용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신호체계가 신호위반이 될수없는 체계입니다. 만약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조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으면 보행자 파란불 신호가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맞은편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간 충돌이 일어날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사고지점이 교차로 통과 후 2차로가 되었든 3차로가 되었든 가,피의 구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을 했다고 해서 가해자,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주장대로 2차로에서의 사고였다면 우회전하는 가해자가 2개차로 이상 동시변경이 되므로

가해자 일방과실까지 받아낼수 있습니다만 영상으로 봤을때는 3차로 사고이고 쌍방과실사고의 피해자라 보입니다.

이 사고에서 안타까운건 교각의 안전펜스가 충격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었냐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가해자 모두 관리공단에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자 가족분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께서 지금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글 쓰는게 어려운것 역시 이해합니다.

또, 가해자쪽도 고의적으로 낸 사고도 아니고 중대한 사고라 말 한마디가 신중한 시점에서 보험사에 일임한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게 느쪄질수도 있겠죠..

하지만 위에 적었듯이 일방과실은 있을수 없을것으로 보이며 쌍방과실로 가피가 뒤바뀔수 없는 상황의 사고에서

진정서를 넣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가해자에겐 과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으시되,

안전 구조물과 관련하여 관리공단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