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의 담배꽁초 투기는 처벌되나요?[5]
5분간격으로 담배투기하는 차량을 목격했는데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였습니다. 찾아보니 법이 개정되어 동승자도 투기시 처벌조항이 있긴 한데, 이게 경찰에게 적발되었다면 처벌 가능하겠지만 해석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처벌 불가하다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겠더라고요. 직접 신고해 보신 분의 경험이 정확할 것 같아 이곳에 문의해 봅니다.
+ 도로교통법 외 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승자 투기가 어찌 처리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배드림 전체메뉴
- 민희진의 한국 직장녀 팩폭~..
- 김ㅎ중 맥주캔 구입
- 대구 달서구 두산제니스, 야..
- 국내 중소 기업도 난리난 해..
- 왜 온 커뮤가 직구로 난리인..
-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
- 직구 금지로 대학원 연구실 ..
- 아파트가 아니라 관짝을 산듯..
- 뒤늦게 WTO가 떠올린 병신..
- 이거 어느나라죠?
- 우리 마눌님 한테 용기좀 주..470
- 제주도행 비행기 용자333
- 오늘 너무 슬픈뉴스 하나....287
- 아파트 불법 주차 해결 밥법..279
- 대구 달서구 두산제니스, 야..268
-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221
- 나는솔로 37세 변리사 누나..173
- 이건 겁이나서 방송국에 못줬..170
- 아파트가 아니라 관짝을 산듯..170
- 조선족이 말하는 팩트...168
espkh3
그냥막가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항 5호 적용 받았습니다
동승자의 불법투기로 벌금 5만원 나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