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얼마전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이격된 도로에서 신호기가 2개(횡단보도 전 하나, 교차로 하나)있을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때 교차로 앞까지 차를 당겼을때(그림에서 노란색 차) 

신호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6162

해당글입니다.

제가 쓴 댓글에 반대가 많아서 이런글 쓰는건 아니고요,

교통법규에 대해 공유하고자 작성하는 글입니다.

댓글 보시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위반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전에 정지신호를 받은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 불일때

교차로 앞 정지선까지 차를 당기는 것이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1)신호기와 (2)신호기는 동일신호체계에서 직진차량에 한함.

물론 동일신호체계이기 때문에 (2)신호기가 '주' 신호기이고 (1)신호기는 '예비,사전경고' 성격의 신호기입니다.

실제 해당도로 사진입니다.(서울.송파구. 한미사진미술관 앞, 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

댓글에 제가 출퇴근길에 다니는 길에 경찰이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민원신고도 해서 위반으로 처리 했다고도

남겼는데 안믿으시더라고요ㅡㅡ;;

제가 출퇴근길에 다니는 도로입니다.(경북.경산시.영남대역앞)

위와 비슷한 형식의 도로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신호등이 3개입니다. 커브길이라 그렇고요. 3개 신호체계는 동일합니다.

퇴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차량 정지중 핸드폰 사용은 위법이 아닙니다)

적색불(좌회전은 가능)에 횡단보도 신호도 적색불에 교차로 앞으로 차량 당기는 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뒤에서 앞쪽으로 당기라고 빵빵거리는 차도 없습니다.

교차로 앞에 적색신호 대기중인 차량 보이시죠?? 저 차는 횡단보도 지나치고 적색신호 받은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위의 사진 두군데 해당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했습니다.)에 문의하였습니다.

아래는 첫번째 도로(한미사진미술관 앞) 관할 경찰서의 답변입니다.

6월 12일 접수하고 처리기간이 어제까지였으나 법률 검토 및 현장확인으로 답변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어제 담당 경찰관이 직접 연락을 주어 유선으로 통화를 하였고요,

그 내용은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더불어 이와같은 교차로에서 '보행신호 적색일때 교차로 정지선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보조표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도로에서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위반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앱 등으로

민원접수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이 이와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딱지 떼이면 할말없음)

- 추가 -

관할경찰서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추가로 내용 올립니다.

아래는 두번째 도로(영남대역 앞) 관할 경찰서의 답변입니다

역시 답변내용은 같습니다. '신호위반' 입니다.

이와같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편도1차로의 소로에 정지선 2개의 거리가 짧은 경우)

(1)신호등과 (2)신호등이 동일권역 신호의 교차로에서 (1)정지선과 (2)정지선의 거리가 좁다하더라도

(1)정지선 전에 적색신호를 받으면 (1)정지선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예외로 (1)신호등에서 적색신호로 (1)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 중 보행자 보행신호가 끝나고 (1)신호등은 녹색신호,

(2)신호등은 적색신호라 할때 (2)정지선 앞까지 차량을 당길수는 있습니다.

또한, 위의 도로와 같이 정지선은 2개이지만 신호기가 1개인 교차로에서는 적색신호일때 보행자 신호도 적색신호이면

교차로 앞까지 당길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횡단보도 위에 대기하고 있으면 안됨. 횡단보도는 주정차 금지구역) 

이와같이 횡단보도 전 정지선이 있다하더라도 신호기가 1개이면 보행자신호가 적색일때 교차로 앞 정지선까지

당길수 있습니다.(단, 보행자신호 적색이라도 횡단보도를 침범해서는 안됨)

결론: 신호기가 2개이며 정지선이 2개인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이격있는 동일 신호권역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전에 적색신호를 받은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전 정지선까지

당기지말고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