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얼마전에

한회원이 댓글로 시작된글을 올린적이 있었죠?

댓글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다된다? 무보험이다 라는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글에 많은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시고 반말에 욕설에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답변을 증거로 첨부할려고 했으나.

지역경찰분께서 전화상으로 설명을 하고 민원을 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안믿는 교사블 회원님을 위해 민원에 대한  답변을 글로 남겨달라고 하니

끝까지  전화로 설명해줍니다.

경찰:책인보험이 무보험에  해당되냐는 민원에 대한 답변.

책임보험은 무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보험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해당이 된다.

나:그렇다면 책임보험차량은 인사사고조사 후 

무보험과 같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후  형사처벌을 받느냐?

경찰:책인보험도 한도가 있어서 한도내에 보험처리가 되거나 

개인합의를 한다면 면책을 할수있다.

보험처리 또는 개인합의 가 되지않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후 판단은 검사가 한다.

나:그렇다면 책임보험도 보험인데 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느냐?

경찰:종합보험은 면책이 되지만 책인보험은 보험처리,개인간 합의가 되지않으면

면책이 되지않는다.

나:그렇다면 무보험과 같은 처벌이 되지 않느냐

경찰:그건아닌데 개인합의나 보험처리만 되면 해당되지 않는다 

여끼가지 경찰분과 통화내용입니다. 

그외에 설명은 없으셨구요.

경찰분께서도 정확한 답은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종합보험은 

설령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고로 중상해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걸리지 않았고,
제대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검찰에서 사고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은 제대로 된 보상처리나 개인합의가 이루어집니까?

이런글이 나오겠지요 

"책인보험도 한도내에서 보상 받거나 개인합의하면 된다!"

책임보험차량 과 사고나신분들중에 재대로 보상을 받아보신분 있으신가요?

오히려 나몰라라 배째라고 나오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책임보험차량과 사고시 무보험상해,또는 정부보장사업

으로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요.

책임보험은 보험처리, 개인합의를 못할경우 

무보험차량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욕하고 반말했던 회원님들이 주장한것 처럼

책임보험도 보험인데 왜 면책이 안되는걸 까요?

보험인데 왜 무보험과 같은

개인합의를 해야되고

합의를 못할시 무보험과  같은 처벌을 받게되는걸까요?

이제 물타기 식으로 

반말하고 욕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