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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위반(신호위반)에 대해[28]조회 2,554 | 추천 0 | 2018.10.22 (월) 18:19

글쓴이 저승타이거
가입일2014.11.15
활동지수마력 9,053
작성글게시글 16 | 댓글 3,519

좀전에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지선위반(신호위반)에 대한 민원인데, 영상을 첨부하여 보냈으나, 답변은 진입시점이 애매하여 단속대상이 아니라하는군여.
도로교통법5조인걸로 아는데, 황색및 적색신호시 정지선위반하였을때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진도 아닌 영상첨부하였고 신호도 빨간불인데 진입시점이 근거가되므로 처리불가대상이 맞는지여?
첨받는 답변이라 매우불만으로 하였으니 연락오겠지만
도로교통법이 이리애매하다면 지금까지 처리대신분들 국가대상으로 반환소송해도 무난할듯합니다.

P.S: 원래 영상이나 모바일이라 스샷으로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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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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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타이거 18.10.22 18:2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 근거한다면 신호가 적색이므로,진입과 동시에 신호위반대상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변에도,신호위반을 황,적색진입사진한장으로는 힘들다,전 영상으로 올렸기에 1번근거와는 상관없다는거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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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 18.10.22 19:44 답글 신고

'딜레이 존'이 아니라 '딜레마 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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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B 18.10.22 18:37 답글 신고

황색등 진입은 당연히 위반 아니죠. 그렇다고 교차로 가운데 세울 수는 없으니.
님 주장대로 저게 위반이 된다면 정지선 직전에 애매하게 황색등 걸려 세우면 다 위반이겠군요.
신고가 남 엿먹이려고 하는 건 아닐텐데요... 적색등에 대놓고 넘어가는 거 아니라면 당연히 위반 아닌 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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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리 18.10.22 18:42 답글 신고

진짜로 황색등에 급정지해서 멈춘게 저거면 소명하면 벌금 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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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타이거 18.10.22 18:44 답글 신고

사진은 황색도아닌,적색에 정지선넘어 대기하고있는영상 스샷입니다.
도로교통법5조해당이 맞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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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한돌팔이 18.10.22 18:48 신고

@저승타이거 저도 졸라 신고충인데요. 과유불급입니다. 넘는 타이밍 안나오면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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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리 18.10.22 18:40 답글 신고

ㅋㅋㅋ 경찰청 회신2번 가관이네요ㅋㅋㅋㅋ
보행자교통은 교통도 아닌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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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한돌팔이 18.10.22 18:47 답글 신고

지키기 위해 넘은건 감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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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리 18.10.22 18:58 답글 신고

저도 제가 처음봤을때부터 넘어있던건 신고 안했는데
처음에 안넘어있다가 슬슬 넘어가거나
제가 기다리는데 뒤에서 와서 옆으로 넘어간거랑
신고 해봤는데 경고처리조차 안하는 경찰서도 있고 한두군데만 과태료 먹이더군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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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타이거 18.10.22 19:11 신고

@양원리 이게참 애매한게 있네여.
신호위반은 신호를 근거로하여 단속하기에 정지선,횡단보도를 넘음 단속대상이라 비보호우회전차량에게 양보하다 정지선넘은차량은 신호위반근거로 대상한다는것도 법잣대가 어떤근거인지 애매하네여. 블박에 넘는타이밍이 나오면 단속?안나오면 애매모호인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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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스대전 18.10.22 19:02 답글 신고

한빛콜이다 대전법인택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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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타이거 18.10.22 19:11 답글 신고

네~ 대전입니다.
변동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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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의아침 18.10.22 19:13 답글 신고

적색에 넘어가는 장면 없으면 당연히 안나오죠;;;
황색에 브레이크 밟았는대 밀려서 넘어간건지, 적색인대 넘어간건지 그건 넘어가는 순간의 영상이 있어야 가능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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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타이거 18.10.22 19:16 답글 신고

황색은 넘지말라는신호이고,정지선,횡단보도있을시 신호위반 근거가 되는걸로 알고있네여.
선을 넘었을땐 이동하라나온 도로교통법도 애매하긴하지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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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일인 18.10.22 19:29 답글 신고

황색신호 정지선 넘으면 신속히 통과해야 합니다 적색신호 정지선 넘으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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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타이거 18.10.22 19:34 답글 신고

네.정지선전일땐 정지해야하고 밟거나 넘었을땐 지나가라는 도로교통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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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18.10.22 19:52 답글 신고

한참 전부터 빨간불인데 슬슬슬 기어나가서 정지선 위반으로 그 차량 영상으로 신고했는데
보행자가 없었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아 처벌 하지 못한다고 답변받은 적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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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타이거 18.10.22 19:5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5조에 해당사항이 맞는데도,누가 담당하여 처리하느냐에따라 처벌근거도 바뀌는게 애매하네여.
첨부사진3번째에도 소속만다른 같은경찰답변인데,누구잣대가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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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평화를위해서 18.10.22 20:31 답글 신고

뒷바퀴까지 다 넘어가거나 앞으로 슬금슬금가는거는 처리될 확률 높은데,
괘씸하거나 이미 빨간불바뀌고도 직진할건데 앞으로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확률높고,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신호위반적용 어려워서 경고장발송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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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타이거 18.10.22 20:49 답글 신고

만약,사진에서처럼 대기하다 타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에의한 11대중과실이될경우로봅니다.
그런데,답변은 진입시점을 모르니 신호위반처리불가인데,타차량 사고시 신호위반또한 진입시점을 모르니,처리불가하고 일반사고로 처리해야되는게 맞는거같구여. 경찰은 진입시점모르는차량의사고에 정지선위반(신호지시위반)을 불가해야하고 만약 위반처리한다면 진입시점을 근거로해야하니,증거는 경찰이제출해야 11대중과실처분이 합당할듯하네여.
운전면허시험때,정지선지키는건 신호위반및 보행자보호의무때문인데,진입시점모르니 단속불가라는건 단속의지가 없어보이네여.
예전 이경구가했던 정지선지키는운전자몰카도 경찰청에서했던건데,의미무색해 지는듯하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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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평화를위해서 18.10.22 20:34 답글 신고

즉 도로 상황과 어떤불에 그렇게 되었는지와 고의성있나(괘씸한지), 멈출수있음에도 정지선에 안 멈추거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도가 심하면 어느 곳은 신호위반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불에 넘어갔는지 몰라도 정황상 그럴것이다고 하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위반으로 해놓고 차주를 불러서 영상보여주고 태도 보고 봐주거나 그대로 처리하거나 다른걸로 적용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는거겠죠. 저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 경찰서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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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와배려 18.10.23 00:43 답글 신고

솔직히 신고하시는건 좋습니다.

황색불이 갑자기 딱 바뀌면...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정차도 할 수 있지않을까요...

저는 자주그래서;; 조금 둥글게 둥글게... 신고하시는건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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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타이거 18.10.23 03:22 답글 신고

정지선 넘기전 황색이라면 정지선 넘기전에 멈추는게 맞긴하져. 보행자신호에 장애인을위한 카운트가 있어서 언제쯤 바뀔지가 보이니까여.
어쩔수없다기보단 운전자가 흐름을 못읽는다는게 맞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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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달중사 18.10.23 08:16 답글 신고

법을 지키는게 맞고 신고도 정당하지만, 운전이란게 속도,신호,차선변경 외 지켜야 할 의무가 엄처나게 많다는게.. 답답 하기도 하고, 현자가 아니고서야 모든 상황에서 단 한건의 위법도 없을수가 없는건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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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페이스퀵 20.02.26 18:13 답글 신고

이거 찍어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님차앞에서서 기분 나뻣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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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카참교육 20.04.19 16:28 답글 신고

쾌감느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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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페이스퀵 20.02.26 18:14 답글 신고

누가봐도 아 정말 드롭게 운전하네 아니면 좀 참아요...순찰차에서 쳐자는 경찰 없어 질때까지 꼬붕노릇은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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