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목이 자극적인 부분 죄송합니다.
제목은 네이트판에서 그대로 가져 왔습니다.
보배에 검색해 보니 이미 어느 분께서 비슷한 글을 올린 적이 있긴 하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610412
아래는 네이트판 원본 포탈입니다.
https://pann.nate.com/talk/343874009
http://pann.nate.com/talk/343874009 (s 뺀 버전)
민사소송 후 판결문에 집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노출된다고 하네요.
그 정보는 가해자가 받는 판결문에도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소송 건 사람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와 관련된 청원도 있고 기사도 나온 상황이네요.
청원에 힘을 보태야 할 듯 합니다.
벌써 한번은 청원 인원 미달로 지금이 두번째라고 하네요...
다행히 이번 청원은 화력이 좀 되네요..
곧 고지가 보입니다..
법이 참..... 한숨만 나옵니다..
쌍팔년도시대도 아니고 집주소 조회 안되는것도 아닌데...
개인정보 중요한거는 지들꺼만 중요한듯
이건 어쩔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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