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참 흥미로운 사건 두개가 동시에 일어났다.
부산해운대 음주운전 사건 있는집 자식 20대와
강서구 피씨방 없는집 자식 20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사건자체도 둘다 심신미약이다.
근데 이두사건은 벌써버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없는집자식 피씨방은 얼굴이 공개되고, 잘못을 인정한반면
있는집 자식 해운대는 얼굴 비공개에 병원입원에 아무것도 기억안난다고
하고있다.
딱보자마자 느낌이 올거다.
한명은 변호사가없고, 한명은 벌써 변호사 선임해서 무조건 모른다기억안난다로 말이 들어간것이다.
법은 절대 죄를 인정하는곳이 아니고, 그사람한테 미안하다고할것도아니다.
피씨방도 제대로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저런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을것이다.
나는 피씨방 피의자가 법의 권리를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본다.
법은 절대 감정이 아니고 응징이 아니다.
피씨방 피의자 이미 감정에 의해 시신검수의사가법을 어겼고, 경찰이 법을 어겼고, 법무무장관도법을 어겼다.
그리고선 여론 막고자 모든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피의자에게는 법대로 집행하려는걸 넘어서서 가중처벌까지
하려고 한다.
왜 그럴까?
이건 기득권 다수가 자신의 잘못을 발뺌하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법을 행사할수 없는 이에게 하나하나 덮어씌우워서
면죄부를 받고여론을 잠재루려는 일시적인 사건해결일뿐이다.
이건 마치 한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쓰레기가쌓여 지는것과 같은원리다.
한명의 약한 저항자가있고 반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탄이 쌓여 가고 나중에는 왜곡되는것이다.
나는 이런식으로 희생자를 만들어놓고, 모든죄를 회피하는것은 며칠지나면 또다른 대형범죄가일어날수밖에 없다.
피의자는 법대로 충분히 감형 받아야할 이유가 있다.
천원은 백만원에서는 작은금액이지만, 몇천원밖에 없을때는 또 큰금액이다.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행위나 그것에 수모나, 망신을 당한다면, 역시 평상시 이상의 감정일 생길수 있다.
거기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면, 심신미약과 환불의 권리주장을 위한 행위로써 충분히 감형 받아야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은것은 분명하며,
피의자는 왜소하고, 피해자는 건장하고 잘생기고, 연예지망생이라는것도 컴플렉스가 성립된다.
거기다 나이는 피의자가 훨씬많고, 피해자는 나이가 21살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상황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깔보는 듯한, 외모적으로 무시하는듯한 인상을 줬다면
사유가 될수 있고, 또 가해자가 그렇게 진술했다.. 자신을 무시했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환불의 정당성이다.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한것을 거부햇다면 역시 그것도 감형의 사유가 될수 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은 피해자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것은
알고 있지만, 그저 내눈에 더띄어서, 그저 그렇게 하는게 맞구나 라고 알고있어서, 그저 감정때문에 라면
그것은 법의 평등과 공평에 위배되는것이다.
왜냐면 눈에 더 안띄는 잔인하고 ,포악한사건이 많고, 마음대로 여론으로 더 엄벌하고, 더 처벌하고,
누구는 더 감형해주고, 더무죄까지 해주는 사례를 많이 봤다면, 법이 제대로 공정하게 집행이 안된느것이다.
글을 급하게쓰느라 다소 정리가 안된편이 있지만, 다시 정리해서 올릴것이고,
내가 원하는것은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집행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강한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피씨방은 얼굴공개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해운대는 비공개되고 모른다고 하고.
없는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있는새끼들이 없는자를 엄벌 처벌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 행위가 계속 있는한 이번기회에 없는자도 감정에 의한게 아닌 제대로 법진행을
받을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피씨방사건은 칼로 30여군데를 찌른 흉악범이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피씨방이란 곳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이라 그 여파가 훨씬 크다고 볼수 있다.
이 글의 본질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빗대어 외치는것 같아 존나 불편한 글이다.
다...로 끝나는거보니 기자양반이신가?
피씨방사건은 칼로 30여군데를 찌른 흉악범이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피씨방이란 곳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이라 그 여파가 훨씬 크다고 볼수 있다.
이 글의 본질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빗대어 외치는것 같아 존나 불편한 글이다.
유승준을 보아라. 그깟 군대 안갔다고 평생 죄인으로 낙인찍혀 한국땅은 죽을떄까지 밟지도 못한다.
피씨방 피의자 옹호할 생각말고 이런 노력 할꺼면 차라리 유승준부터 구해라
99%폭력성게임을접하는장소죠
즉 지금 이시간 주변피시방 찾아가
피방옆자석에서 폭력성게임하고있는분한티 시비를걸어보시죠~~~무슨일이발생할까냐
요럴야그는 쏙~~빼고 언론보도를하고있는현실~~~^&^
겁나게 재미있는 사회
사람 바보만드는tv라고했냐?요즘은 더하다고 주장하는1인
똑같은 천인공노할 사안이지만 변호사가 다 커트해낸다.
대한민국 국민은 변호사 아래 있으며 변호사가 보기에 국민들은 오또케 버프하는 경찰 조무사와 다를바가 없다
일부러 죽인거냐,사고냐,
뭐 음주는 잠재적 살인이라 할수있지만
주변에 음주운전 안해본 사람만 있는건 아니자나요(절대 음주운전 옹호아님)
재력의 차이에 의해 국가권력이 있는자의 편을 들고, 피의자의 인권을 차별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만..중간중간 여러 주장이 섞여있기도하고..암튼 너무 장황합니다..
있는자에게 유리한게 현실이고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른 판결에 분노하기도 합니다만...사실과 거짓 사이에서 왔다갔다하시는건 픽션이거나 가짜뉴스죠..글이 너무 길어서 님께서 하고자 하는 주장이 전달이 안되는거같네요..짧고 간결한 주장과 그에 따른 논거를 제시해주셔야 좋을듯하네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3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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