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 역주행 형사처벌 질문[6]
12대 중과실은 합의든 과실비율이든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이번에 오토바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는데
형사처벌 대상이겠죠?
일단 치료중인데, 치료 끝나면 경ㆍ검으로 기소송치가 되나요?
그럼 형사재판받고 징역형 혹은 과태료 처분받나요?
대인이 아닌 차대차면 그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정신좀 이참에 차렸으면 좋겠는데
아 무ㅈ무죄 유ㅈ유죄라 감형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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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행자 사고라면 부상정도를 따져봐야겠죠.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면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오토바이 사고면 종합보험은 아닐테고..책임보험이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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