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신호등 정체가 궁금합니다 ㅜㅜ[12]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된 신호등에 적색이 되면 우회전이 안된다고
알고 있고 실제 신호위반 단속도 하는거 봤는데
답변주신 경관님은 진향이 가능하고 하십니다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걸어 다니는중에도 차량들은 그냥 지나다녀
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틀린거면 회원님들의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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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고, 우회전 신호준수 표시가 있는곳이면 별도의 우회전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할겁니다
차량은 이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해당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신호위반입니다.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진행한 차량은 위반을 한거네요...
답변한 여경이랑 전화통화도 했는데 위반이 아니라해서 ㅜㅜ
보행자 또는 좌회전해서 오는 차량이
있을때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 단속
보행자 없고 좌회전 신호에 차량이
없으면 단속을 안하더군요
법대로 하면 단속이지만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지는거 같아요
횡단보도신호등이 파란색이면 저신호등은 빨간색, 횡단보도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저신호등은 파란색.
즉 차량이 우회전할수있고없고를 표시하는 차량용 보조신호등.
빨간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별표 2] <개정 2011.4.30>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신호의 뜻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화살표의 등화 :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적색화살표가 설치돼 있다면 안 되겠지만 적색 등화면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갈 수 있겠네요.
판시사항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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