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난 1편이,,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추천으로,,

베스트에 올라 10만 여 회원들이 구독하셨읍니다.

이에, 전편에 이어, 댓글들을 참고하여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

2편도 전손처리에 관하여 글 올려 봅니다.

지난 1편을 요약 정리하자면,

1. 전손처리시 차량가액의 기준은, 보험가입 당시에 평가된 차량가액이 기준이다.

- 상법상 명시된 내용임.

2. 대물(피해차량)의 경우, 약관의 적용은 법리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있고, 청구권자(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제3자(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3. 자기차량의 전손처리는 약관상 폐차 또는 말소를 먼저 진행하고, 그 증명서를 보험금 청구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명시된 내용.

4. 대물(피해차량)의 경우, 시장에서 통용되는 동종, 동연식 차량의 구입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취등록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한다.

-실손보상의 원칙에 입각한 표준약관의 내용.

뭐,,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정도로 될 듯 합니다.

지난 1편의 댓글 가운데, 의미를 되새겨 볼만한 댓글들을 올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이 있읍니다.

어떤 여사님께서, 정비공장에 수리비를 직접 결제하고,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보상과 직원이, 그렇게 하면 결제한 수리비에 못 미치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겁박했지요.

그러자 그 여사님이,, 휴대폰을 꺼내며,, 주소록을 여는데,,,,

저장된 이름이 "판사 아들"이라고 보여주면서,,

"내가 어제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수리비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니,, 보상과 직원 얼굴이 하얘지며, "네,, 그렇게 하시면, 영수증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러더라능~~~

두번째 댓글은,, 위 요약사항의 2번 항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즉,, 보상과 직원이 가장 두려워 하는 말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겠다는 말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보상과 직원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없이 개입할 수 없읍니다.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나,

가해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권자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상 법리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고객으로부터 항의나 민원이 불편한 것은, 더 논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지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하여 부족한 보상을 받는 잘못된 원칙은 하루빨리 고쳐야 합니다.

세번째 댓글은,, 참으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확인 결과,,

소리소문 없이,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네요.. ㅠㅠ

지난 한해동안,, 여러 각도로 보험회사의 약관을 위반한 불법행위들을 문제제기하였읍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니,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표준약관을 바꾸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보험회사의 위력...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저들은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니, 더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나,,

이제와서 약관을 변경했다는 사실은,

"리카온"을 통한 전손차량의 매각행위는 10년 가까이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그 매각행위가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개정된 약관의 내용은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내용이고,

대물(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바뀐것이 없읍니다.

즉, 피보험자가 자기차량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특정하면서,

대물 피해차량을 포함하여 구속하려는 시도 자체가,,

논리가 충돌하고, 앞뒤가 안 맞고, 법리를 넘어설 수가 없읍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차량의 이전 서류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읍니다..

더 나아가, 약관이라는 것이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따라서 개정 이후에 새로이 체결한 보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피보험자들에게 적용되기 위하여는,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9년 6춸이 되어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인 경우, 보험처리의 원칙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행하고,

그 이행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자신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읽는 보배드림 회원분들께서도,,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수리비 결제를 요구하시고,

불행하게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동차수리를 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결제하고,

그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를 바래 봅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이름표는 언제든지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