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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5.20 09:59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도방이 많이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아야 정상일듯 보여집니다.
    죄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한 차 과실 60% 코너불법주차 과실 30% 오도방 10% 이 정도가 적당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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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5.20 09:59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도방이 많이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아야 정상일듯 보여집니다.
    죄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한 차 과실 60% 코너불법주차 과실 30% 오도방 10% 이 정도가 적당할듯 합니다.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5.20 10:01 답글 신고
    모르면 당하죠
  • 레벨 상사 3 dawning21 19.05.20 10:02 답글 신고
    저도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변호사 의견은 말그대로 의견일 뿐이니..
    비슷한 법원 판례가 있다면 보고 싶네요.
  • 레벨 소령 2 말리말리 19.05.20 10:03 답글 신고
    2차로에 불법주정차들이 주차하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의 차로로 본듯

    보통 하나 차로에 틈새 내주면 나오는 과실로 적용 된 것 처럼 보이는데

    오도방 입장에선 억울 할만 합니다.
  • 레벨 원사 1 고놈참지랄염병을하네 19.05.20 12:19 답글 신고
    저차량 운전자에겐 빽미러는 장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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