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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신고가능한가요?[9]조회 746 | 추천 1 | 2019.05.24 (금)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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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readytorace - 가입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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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번호판 가림 신고가능한가요?[9]
16도 5124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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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번호판 안내장 나갈듯 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참고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건 1회 50, 2회 150, 3회 250
으로 과태료 나갑니다(1회 적발후 1년내 2, 3회 적발시 150, 250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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