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100만원 이상 부과
ㅇ스쿨존 주정차 상시 단속, 단속 태만 시 담당 공무원 징계
ㅇ운전자가 규정속도/정지선/일단정지 모두 지켰으나 불법주정차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80% 이상 과실비율 적용.
민식이법 취지 알겠고 어린이 보호 해야 되는 거 무조건 맞는 말이야 좋아.
뻔뻔하게 불법주차 하고 있는 놈들 때문에 스쿨존 의미가 있긴 있냐?
스쿨존을 스쿨존으로 만들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지. 바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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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vibe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아이 태우고 바로 어디 가야 하는 경우는 근처 주차장 주차 후 아이 데리고 가서 차 타고 다닙니다.
부모가 귀찮아서 다른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3번은 제 생각으로는 무단횡단 사고만 해당 될 내용이네요. 무단횡단 사고는 무단횡단 100% 과실.
부모가 억울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실상계 소송. 이게 맞을 거 같습니다.
운전자가 귀찮아 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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