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남양주 주차사건 글쓴이입니다.
7월 이후 5개월만인 지금..올해의 마지막 날 결과가나왔네요.
경찰서 방문 2회 검찰청 방문 3회(오늘도 민원실 다녀왔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갔지만 최종 결과는 쌍방 모두 혐의없음입니다.
피의자가 욕설을 한 것은 인정되나 현관문에 부딪혀 욱한마음에 욕설을 하였을뿐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협박,주거침입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하네요.
올해 마지막날 찜찜한 마음으로 술 한잔했는데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보배회원님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네요. 사이다같은 결과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글 쓰다보니 새해가 1분 남았네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항고 계획 있으신가요? 불기소이유서 확인해보신거죠?
혹시 항고 계획 있으신가요? 불기소이유서 확인해보신거죠?
도덕적 잣대와 법의 잣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썼어야지만 공정한 싸움이 되었으려나요..세상이 각박하니 욕설은 라무것도 아닌일인가봅니다.
2020년인데 다 잊고 새로시작할까봐요
마음이 아픕니다..
힘내시고 스트레스 받지마십시요.
마음이 아프면 가해자가 더 고소해 할껍니다.
밑에 아니라는 분 물론 형법 형사소송법 판례 학설 다 간파하시고 댓글단거겠죠 물론
객관적으로봐도 글쓴이 피해자가 억울한 사건처리인데요
상해진단서 없는사건에 무슨 형법 소송 판례 학설 다간파 언급하면 유식해보이세요? 왜그러시는지?
어느 미친검사놈이 님말대로 처리할까요?
실무를 모르시네
검사 맘속에 들어가보셨어요?
다검토했는지 ㅎㅎ
애매하거나 질거같아서 무혐의 처리했는지 누가 알까요
의견서에 타당한 무혐의 이유가 적시되었을까요?
소도시 작은사건은 검사마음 입니다
님말도 일리는있습니다
검사측에서 무슨 법률적 검토요ㅎㅎ
인맥통하면 상해진단서 없는 사건은
애매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때림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2020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슈펠타님도 좋은 한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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