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업무방해죄 외
아무 처벌도 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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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차 사망사고 현실적으로?[9]조회 1,064 | 추천 0 | 2020.07.04 (토)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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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면 폭넓은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검찰 의지가 문제일 듯...
책임지라고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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