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동대표직을 맏아서 하고있는데
1세대 1주차2주차부터 주차비 부과(5000원), 3대부터 등록제한으로 진행하고있는데요.
관리소에서 시청에 민원들어온다, 법적으로 차량을 규제할수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규제해도 된다면 혹시 법률이나 판례등 좀 알수있을까요;;
판례는 이것밖에 없는거 같아서..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2016다252324)
-교사블에 맞는 취지의 글이 아닌점 죄송합니다.-
어쩌다보니 동대표직을 맏아서 하고있는데
1세대 1주차2주차부터 주차비 부과(5000원), 3대부터 등록제한으로 진행하고있는데요.
관리소에서 시청에 민원들어온다, 법적으로 차량을 규제할수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규제해도 된다면 혹시 법률이나 판례등 좀 알수있을까요;;
판례는 이것밖에 없는거 같아서..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2016다252324)
-교사블에 맞는 취지의 글이 아닌점 죄송합니다.-
사정상 가족들이 다 차를 소유할 수 밖에 없는 집이 많으니까요.
매일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면 어쩌시려고?
3대부터는 주변주차장이나 주변상가의 통상주차요금 기준으로
최소 10배정도를 물리는 게 맞은 거 같은데요?
주차불가할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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