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질문드려요[10]
이렇게 장애인증이 보이지 않아 신고넣었더니
6일만에 답변온게 등록차량이라네요
눈 조금 오는날 지하주차장 가니 어김없이 있어서 확인하니
정면서는 안보이네요
장애인 주차증을 보이게 부착하지않고
대시보드에 얹어두는거도 되는건가요?
가까이가야 겨우보일정도로 틴팅도 진한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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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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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위반이니 2백 갈 겁니다 ㅎ
지금 같은 경우는 정상이라 봐야죠
말 장난 같기는 하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는 시민제보(신고)로 처분 할 수 있으나,
장애인주차증 부착불량 또는 미부착은 시신제보(신고) 사항이 아니니까요~
정상등록차량 맞다, 번호가 잘보이게 재부착 권고? 전달 꼭 하겟다라고 답변왔고 다음날 바로 차주가 잘보이게 부착해놧더라구용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27조제3항1호,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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