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 육사출신 대위가 트위터상에서 대통령을 ‘가카××’로 표현해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느냐 않느냐를 놓고 따지는 것은 당사자를 변론하기 위해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 보다는 오히려 장교가 그것도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가 대통령을 비하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슬픈 현실이다.

  가장 군인정신이 충일할 것으로 생각되는 육사출신의 젊은 장교라는데 할 말을 잃었다. 육사출신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생각까지 묶어둘 수야 있겠냐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군인이나 경찰 같은 공인들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장교가 속으로는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속으로 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장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군이 혹은 장교집단이 대통령을 비난한 것으로 비쳐 질 수 있고, 국민들은 군이나 육사라는 조직이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남들이 다 대통령 욕하고 조롱해도 군인과 경찰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최후 보루기 때문이다. 모두가 술 취해도 운전할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군의 장교들까지 흔들리면 나라는 누가 지키겠는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8/20120528017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