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좌파언론이 군의 정례적인 안보교육을 ‘종북몰이’ ‘정치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12월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야당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일이라며 국군을 앞장서 맹비난했다. 경향신문은 “군이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 ‘종북세력 6만명 암약’ 운운으로 야권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등 대대적인 ‘종북몰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6개월 뒤 대선의 군부재자 투표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한겨레는 “군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 ‘정치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군이 “제1, 제2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싸잡아 종북세력으로 매도”한다거나 대선의 군 부재자 투표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주장은 침소봉대 그 자체다. 군의 안보교육은 좌파언론들도 인정하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군의 입장에서 정신무장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좌파진영이 문제 삼는 종북세력은 현실적으로 이념적으로 주적인 북한을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이고, 이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 존재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종북세력 실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보교육을 했다고 해서, 이를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게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마치 정부여당이나 군당국 등 안보기관이 조성하고 있는 것처럼 ‘종북몰이’ ‘색깔론 매도’ 등으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색깔론으로 대선 분위기를 야권에 유리하게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만일 정례적 안보교육을 하면서 군이 야권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세력 언급을 일체 금지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군이 안보를 팽개치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정치개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종북세력’ 비판, 야당이 자초한 것

민통당, 통진당 등과 좌파언론들은 강연 내용이 총선 등 정치현안이나 야권연대, 종북 논란의 추이 등에 따라 달라질 정도로 현 정세와 밀착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4·11 총선 직후인 4월23일(국방부 간부교육)에는 “민주통합당에 종북세력이 있다”며 제1야당과 직접 종북을 연결하는 내용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또 통합진보당 사태로 종북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할 즈음 5월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는 “통합진보당은 종북세력이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각종 시위·집회의 배후가 통합진보당이고 그들이 종북세력이다” 등 직접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내용으로 약간 변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통합진보당의 종북주의는 군이 안보교육이나, 종북몰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대해 심상정, 노회찬 등과 같은 정치인, 진중권 등과 같은 진보신당 계열 논객, 정치평론가들이 먼저 종북주의를 폐기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이후로 줄곧 문제가 됐던 내용이다. 다만 대중적으로 종북주의가 관심을 얻지 못하다가 통진당이 만들어지고 이번 총선에서 경선부정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진중권 등으로부터 종북주의 노선을 폐기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은 구당권파임이 드러나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통진당의 구당권파가 여전히 실질적인 당권파이자 주류라는 점에서 국민은 아직도 통진당에 종북세력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종북주의와는 선을 그었다는 통진당 비주류 역시 종북노선을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구당권파에 대해 당내 계파투쟁을 할 때 빼고는 이들을 옹호하거나 감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평범한 일반 국민의 상식적 차원에서 통진당은 종북세력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종북노선을 버리지도, 싸우지도 못하며 스스로 오해를 자초하는 통진당이 문제일까?

노무현 정부 안보의식 약화시킨 세력이 현 야당과 좌파언론, 안보교육 트집은 오해 불러

국회의원의 사상검증에 찬성한다는 국민이 무려 70%나 된다는 건, 군의 종북세력 실체에 대한 안보강연이야말로 국민의 현실인식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의 안보강연에서 일부 강사로부터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군이 야당 전체를 안보불안세력으로 매도한다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야말로 국민의 현실인식과 동떨어진 것이다. 좌파진영의 그런 인식이야말로 국민이 갖고 있는 안보관에 맞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지난 2006년 법무부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시험에서 80%정도가 “우리나라의 主敵주적은 미국” “북한 核핵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남북 화해시대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남한) 군대는 필요 없다” “(우리나라가 국제 관계에서 우선 해결할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 청산이다”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한) 강정구씨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 등의 답변을 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우리의 안보교육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방증하는 결과였다. 이런 황당한 조사결과는 노 정권이 2004년에 급기야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없애는 등 사실상 안보교육을 정부가 주도해 없앤 영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현재 군 당국을 비난하는 좌파정치권과 언론들이 그 당시의 집권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사상검증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이 현재 느끼는 안보불안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또 과거 집권기간 동안 군의 기강헤이와 국민적 안보의식을 약화시킨 당사자들이 안보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야당에 대한 매도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안보관 의심받지 않도록 국민으로부터 신뢰 얻을 노력해야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군의 장교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장교가 휴가 중 종북단체로 의심받는 단체가 주도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속속 드러나거나, 현역 육해공군 장교와 사병들이 북한체제와 3대세습을 찬양하는 종북까페에 가입하고 그 중 일부는 충성맹세까지 했다는 충격적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군의 안보교육을 트집 잡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국민의 공감을 사기도 어렵다.

좌파언론과 정치권은 군의 당연한 안보교육과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부 발언들을 가지고 공연히 부풀려 야당 매도로 여론전을 펼 것이 아니라, 안보관을 의심하는 국민의 신뢰부터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만에 하나라도 정부여당과 군이 종북문제를 가지고 엉뚱하게 정치개입을 한다거나, 야당에 대한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를 할 경우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