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일 군사분야에 대한 협력강화에 이어
한중 군사협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 우리 안보를 굳건히
다지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겠습니다. 이미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초석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만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한중일 군사협정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협정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3국간 전쟁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서 서로를 불신하고 아까운 재원을
군비에 낭비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는 모두에게 이득이며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에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긴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중국을 배척하란 법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기도 하고
북한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으니 우리 측 중요 기밀만 새어나가지
않는다면 정보교류협정을 맺어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과거 조선처럼 쇄국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협정할 건 협정하고
우리가 보호해야할 정보는 보호를 취해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기온
영양탕공주
이건 단순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보구요.
중,일과는 군사보호협정 문제는 언젠간 해야되겠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미사일 사거리등 자주국방의 초석이 다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죠.
또한 이협상을 빌미로 먼저 얻어내는게 중요합니다.
중,일과 한국의 군사력이 비대칭인 상황에서 정보의 공유는
자칫 중,일 자신들이 유리한쪽으로 정보의 자의적 해석으로 한반도를 혼란에 빠트릴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서두르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협정의 과정에서 미사일사거
후에 대한민국이 미사일사거리등을 요구하면 강하게 막으려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협정자체가 미국의 주도 또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 위키에서도 이문제 언급했었죠..
06년 국방자료에도 북한관련 정보는 자주적으로 문제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 북핵이 현실화 되는등 정보의 상황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중,일과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한,중간의 협정은 미국의 손에 달린거 아닌가요??
한국의 독자적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봅니다
정식군대를 갖기위한 하나의 발악입니다.
쪽바리 새기들은 영원히 쪽바리 새기들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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