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교통환경부담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시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통환경부담금제 신설을 공론화하겠다"고 언급해 준조세 신설 문제를 꺼냈다.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면 대기질 개선과 차량 통행량 억제를 통한 통행속도 증가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오 시장측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액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되진 않은 상태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심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인상 등의 정책성과를 보고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관련 부서 관계자도 "시 차원에서 준조세 신설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며 "이 문제는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마을버스와 이륜차, 화물차 등 운행되는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신규 자동차 구입은 저공해 자동차를 우선 보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질 개선'과 함께 시 공무원 조직 혁신도 조직 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를 신설해 100일 동안 공무원 조직 내부의 혁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감사ㆍ신인사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오 시장측은 그러나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