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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불법주차 차량이 화재진압 길 막으면 그냥 다 부시고 갈 수 있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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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차 번호 찾느라 출동 늦어진 소방대원"6월부터 밀어버린다[102]조회 34,593 | 추천 506 | 2018.03.16 (금)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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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개차는 느리구나.. 뭐가 좋을까...
매드맥스 개조해야되나 ㅎㅎ
아.. 지개차는 느리구나.. 뭐가 좋을까...
매드맥스 개조해야되나 ㅎㅎ
이차가 필요할듯
일단 밀어버리고 나중에 난 상처는 뜯어내고 다시 새로 갈아끼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게 더 맞는듯 싶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방관이 구조한다고 문부셔도 문 수리비 요구하는 나란데...소방차 자비로 수리하라 할까 걱정이네요.
추정컨데 인사고과 객관화 시킨다고
민원건수를 감점요인에 넣은건 아닌가 함
한국은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야하는데....문제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죠....(미국은 남는게 주차장..;;)
정부에서 도로관련법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늘리고하면 좀 더 나을거 같은데..개인사유지라해서 견인도 못하고..결국 소방서와 민원인의 싸움이 더 커지고..
물론 불법주차 차량 밀어버리는건 찬성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의경우 마당에 주차장 만들면 시 구청에서 200만원 까지 공사비 지원하는데도...
담장 허물 생각은 안하고..
자기 집앞은 자기 주차장이라 생각하는 미개인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차 밀어버리는 걸로 해결하기에는 주자 공간 자체가 없어요.
주처장으로 허가받아놓고 용도변경하는놈들도 조져야함
차고지 증명제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도 없이 어캐 차를 파는지....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7.12.26.>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 2018.6.27.]
25조 4항이 완전히 삭제 됐네요.
그러면서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바뀌었구요.
즉 처리비용 달라고 시도지사에게 굽실댈 필요가 없어졌지요.
예전에는 밀어서 손해 입히면 시도지사에서 물어줘야 하는 바람에 태클이 들어왔는데(부서가 다르니까요)
이제는 소방청에서도 가능해지면서 조금 더 밀어내기 수월해졌다는게 요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밀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줍잖은새끼들은 또 보상보상거릴듯
이 기회에 소방대원들 쇠파이프 하나씩 쥐어주고 길막하는 놈들 차 다 부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셨음 좋겠네요
주차공간 없어서 탄력적인주차 허용하는데도
너불법 빼에엑 이러죠
재물손괴제.. 사유재산침해 등등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하겠죠.. ;;
우리동네 소방관은 소방차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지 한가한 도로에서도 난폭운전에 시도때도없이 빵빵거리고 다니더군요.
전화하지마시고요!!!
슈퍼카 밀 자신있냐???ㅋㅋㅋ
후덜덜
꼴에 배웠답시고 1미터만 밀면될거 과하게 밀어서 파손이크다 어쩐다하면서 "물론 불법주차한 제잘못도 있지만" 이딴식으로 시작하는 글올리고 소송거는놈들 나온다에 오만원건다. 이왕 시항하는김에 소송불가 손해보상불가 조항도 강력하게 만들길
소방도로막으면 파손되도 법적으로 책임 안져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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