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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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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걸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한다는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본 체제와 이념을 부정하는거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대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데 쓴다는것도 맞지 않구요.
외세를 쳐부수기 위한 군대를 외세가 아닌 국민을 향해 쓴다는것도 맞지 않습니다.
군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수반을 위한 조직인지만 생각했어도, 위수령 따위는 지난 정권에서도, 지지난 정권에서도 거론조차 말았어야 맞는겁니다.
국민을 반군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무기를 든 군인을 국민앞에 세우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되죠.
차우세스쿠가 그런짓하다 지 몸에 총 몇발 박혔는지도 셀수 없을 정도로 박혀 죽었습니다 결국,
군인들 외박관련은 위수지역
위수지역은 외박 외출 관련이라 다른거에용
위수지역=육군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외박, 외출 시 벗어나면 안되는 지리적 범위다
혼동하지 마시라고..
탄핵 기각 됐으면 총맞았을 사람으로써 니들 내부조사는 믿을 수가 없네. 자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듯.
그걸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한다는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본 체제와 이념을 부정하는거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대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데 쓴다는것도 맞지 않구요.
외세를 쳐부수기 위한 군대를 외세가 아닌 국민을 향해 쓴다는것도 맞지 않습니다.
군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수반을 위한 조직인지만 생각했어도, 위수령 따위는 지난 정권에서도, 지지난 정권에서도 거론조차 말았어야 맞는겁니다.
국민을 반군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무기를 든 군인을 국민앞에 세우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되죠.
차우세스쿠가 그런짓하다 지 몸에 총 몇발 박혔는지도 셀수 없을 정도로 박혀 죽었습니다 결국,
군대 투입해서 시위 민간인 강제 진압용
서울에서 5.18과 같은 사태가 날뻔 한겁니다.
대 찬성!!!!!
위수지역=육군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외박, 외출 시 벗어나면 안되는 지리적 범위다
혼동하지 마시라고.. 개념정리해드림.~
위수지역=육군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외박, 외출 시 벗어나면 안되는 지리적 범위다
혼동하지 마시라고.. 개념정리요~
광화문에..
군병력이...
70년대로 돌아갈뻔했네...
미친련이 아주 지 애비를 꼭 빼닮았네..ㅋㅋ
군병력까지 동원할생각하다니...
이건 내란죄에 해당할 요지가 있다..
처형해라...씨부랄룐~
반민주적,반인권적,반헌법적 기안한 새끼들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다스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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