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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들고 일어나서 비판하고 비난 해야지
이런것에 목소리를 내는게 여성인권 찾는 거다.
판결자체는 제대로 된게 맞구만 뭘
자발적이었던 부분 맞고
어찌됐든 화대로써 편익을 본것이 맞음. 그 화대가 적절한 값이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
떡볶이와 숙박이었으면 정당하지 않고 뭐 다이아몬드 받았으면 정당하냐?
법은 법대로 처리해야지
대신 여기까지는 맞는말인데
A양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매우 이상하다. 변호사가 변호를 개 ㅄ같이 했다고밖에 할말이 없다
지적장애인이라면 7살 수준의 지능인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부분이 인정 안된다면 정상적인 판결임. 왜 인정이 안되는지가 미스테리할뿐이지
이부분이 인정되면 최소 준강간 정도로 죄목이 바뀔수 있을거라 생각함
떡볶이가 아니라 한 20줬으면 이해할라나?
너네 이런거 하라고 만든 부서야...
여성부에서 법무부에 항의라고 해야하는거지
있지도 않은 몰카 찾으러다니고 창녀들 재활 시킨다고 돈 꼴아박지 말고..
여성부는 해야 할곳에서는 조용하거나 짱박혀 있고..
하지 않아야 하거나 자기 할일도 아닌 곳에는 이름 올리고...
구하는건 지능이 7살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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