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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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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다른사람으로안녕 18.10.17 18:37 답글 신고
    사법부도 움찔한게 지금 일단 풀려났어요~

    지금까지 가둬둔거때문에 바뀌면 판사 징계감이라...어떻게 결론날지 궁금하네요
    답글 4
  • 레벨 소령 3 양원리 18.10.17 18:38 답글 신고
    솔직히 결론은 예상했는데
    그래도 삼권분립의 개념부터
    뭐가 문제고 왜 안되는지
    주저리주저리 입은 털줄 알았는데
    답변이 너무 성의없어서 놀랍긴 하더군요...
    초창기에는 민정수석님도 나오더니
    요즘은 귀찮으신가 봅니다..ㅠㅠ
    답글 1
  • 레벨 중장 옵토 18.10.17 18:52 답글 신고
    청와대가 유리하면ㅡ삼권통합 사이다 백병답변
    청와대가 불리하면ㅡ삼권분립 고구마 백개답변
    답글 0
  • 레벨 소령 3 다른사람으로안녕 18.10.17 18:37 답글 신고
    사법부도 움찔한게 지금 일단 풀려났어요~

    지금까지 가둬둔거때문에 바뀌면 판사 징계감이라...어떻게 결론날지 궁금하네요
  • 레벨 병장 Midway 18.10.17 20:12 답글 신고
    보석으로 풀려났다고했으니 법원에 돈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나신거라 사법부 움찔은 전혀 상관없고, 판사도 징계받을일 없을겁니다.

    이슈화는 좀 되었을지언정 청와대에서도 30만이 넘게 서명한 국민청원 뭉개버리는것 봤는데, 양승태 사법농단조차 영장 기각하는 무리들이 일반인 무리하게 잡아넣었다고 눈치나 볼까요?

    멀리 갈것도 없이, 여기만 보더라도 증거 없이 초범 실형에 분노하던 분들이 국민청원 답변 이후 여론 분열되고 화력도 급감한데다, 2차 청원은 10만 넘길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증거 없이도 실형 때린것이 유죄 확정되고 그게 판례로 남게 되었을때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게 엄청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면 이제 징역인 시대가 오겠군요.
  • 레벨 병장 라오어 18.10.17 22:39 답글 신고
    움찔한건 아니고 원래 보석신청하면 제한사유 없으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나온거에요.

    보석이 보증금 석방이죠. 사실 이번 정부는 남자를 기득권세력으로 보는지 막 약화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그래왔듯 역차별을 받고 있죠.
  • 레벨 병장 엔비킬러 18.10.17 23:42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문제가 있지 않는한 보석은 받아들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석 된다고 형량이 주는건 아니예요. 나중에 벌금형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나머지 형량은 채워야 만기 출소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일병 슬래비 18.10.18 13:17 답글 신고
    판결 바뀐다고 보석금을 법원이 활불해줄 리도 없으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게 없죠. 사법부가 쓰레기입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8.10.17 18:38 답글 신고
    솔직히 결론은 예상했는데
    그래도 삼권분립의 개념부터
    뭐가 문제고 왜 안되는지
    주저리주저리 입은 털줄 알았는데
    답변이 너무 성의없어서 놀랍긴 하더군요...
    초창기에는 민정수석님도 나오더니
    요즘은 귀찮으신가 봅니다..ㅠㅠ
  • 레벨 원사 3 돌고돌아제자리 18.10.18 04:23 답글 신고
    법이 시계불알 처럼 왔다갔다 하는것이
    평등한 법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것 같음
  • 레벨 중장 옵토 18.10.17 18:52 답글 신고
    청와대가 유리하면ㅡ삼권통합 사이다 백병답변
    청와대가 불리하면ㅡ삼권분립 고구마 백개답변
  • 레벨 상병 내가누구냐 18.10.17 19:07 답글 신고
    유좃유죄무좃무죄
  • 레벨 이등병 아딸딸7 18.10.17 19:25 답글 신고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우면 사법부 데려다 답변해야지.. 삼권분립 타령이라니요.
  • 레벨 상병 RGB 18.10.17 19:31 답글 신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navigation=petitions
    링크도 같이 걸어주셨어야죠
    3주정도 남았는데 지지부진합니다.
  • 레벨 대위 2 유도리충들극혐 18.10.17 21:31 답글 신고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navigation=petitions
  • 레벨 대위 3 수동은영원해야한다 18.10.17 19:32 답글 신고
    여자편들려고 남자들 싸그리 무시하는 행태는 더이상 안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무죄추정원칙>, 그리고 <무고죄 엄벌>

    이 2개부터 수호해야
    "법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신성성이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니나잘하세요 18.10.17 19:50 답글 신고
    너 배충이지 ㅋㅋ
  • 레벨 원사 1 개소리하면추천박음 18.10.17 22:00 신고
    @니나잘하세요 뭐 문배충?
  • 레벨 대위 2 항송 18.10.17 19:33 답글 신고
    그래서,
    판사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거에요.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구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에요.

    엄연히 두 조직은 사법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행정 조직이지.

    그런데도, 증거도 없이, 피해자라는 사람의 말만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증거를 수집할 어떤 노력도,
    증인을 모을 어떤 노력도
    검경은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래도 기소가 가능하니까요.

    흔히, 검사가 이미, 한번 검토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재판까지 가는거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는 무식한 잡것들도 있는데,
    검사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간첩 조작 사건이나, 어느지역 슈퍼마켓 살해 사건에서 보듯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증거에 의한 기소, 증거에 의한 판결이 필요한거지요.

    경찰이 혜화역 시위 주동자들을 성교육 강사로 모시고,
    성교육 받는다는, 어느 현직 경찰의 글을 본 사람은 봤을거에요.
    그게 사법부에서 하는 일인가요?

    어느 사건 스튜디오 실장이 어렵게, 카톡 복구해서,
    언론에 반박 보도하니까,
    2차 가해 타령, 가해자 타령하면서, 그런 반박 보도 막아버린게 경찰인데,
    그 경찰이 사법부 소속인가요?

    대한민국 정부의 작태가 한마디로 너무 한심스러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긍정의위력 18.10.17 20:11 신고
    일베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지끄려? 디지게 쳐마즈까?
  • 레벨 대령 3 도리아스키 18.10.17 19:36 답글 신고
    꼴페미 홍대사건 청원때는 경찰청장 여성부장관 불러다가 친절히 답변함 삼권분립 개소리도 안나오고
  • 레벨 소위 2 할말은하자좀 18.10.17 19:41 답글 신고
    다른 말 필요없습니다. 저 민원 대응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솔직히 전 여성징병 청원이 이슈가 됐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 요인들 "요새 재밌는 얘기 하나 있던데"이러면서 하하호호하는 거 보고 바로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5년간 ㅈ됐다는 걸요.. 실제로 ㅈ돼가고 있고요.
  • 레벨 중사 1 준비디오 18.10.17 19:45 답글 신고
    그럼 청와대 청원이 뭔 필요 있나.
    결국 아무것도 안바꾸겠다는 소리 아닌가.
    삼권분립인지 뭔지 핑계대는건
    저 사건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니 저 판결에 대해 말해줘야지
  • 레벨 소령 1 니나잘하세요 18.10.17 19:48 답글 신고
    니가 지금 대갈빡에 생각도 없이 말하는것이 순실이하고 같은 거다 알간...
  • 레벨 소령 1 니나잘하세요 18.10.17 19:47 답글 신고
    갈라치기 시작되었고 여기 생각도 없는 것들이 ..말하는 군.

    삼권 분리 원래 법으로 존재함 그동인 이멍박그네를 그걸 깨고 이용했고
    양아재도 그걸 가지고 존나 아부 떨어지.


    잘못된거야 근대 그것이 당연하다듯이 지금 삼권 분리가 어쩌니 저저니 말하는 것은

    너내들이 순실이 하고 다를빠 뭐있니???


    판사가 판결내렸고 ㅅㅂ 머같아도 항소해서 아니라고 해야지
    변호사 빠방 하게 할 돈이나 기부 해줘라 그것이 답이다..ㅇㅋ??
  • 레벨 상사 3 돈이너무많다 18.10.17 20:42 답글 신고
    아니ㅋㅋㅋㅋ경찰이랑 검찰은 대통령 지휘라고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2 항송 18.10.17 20:47 답글 신고
    어휴 이건 모, 모자른건지 부족한건지.
    너 같은 모질이들 때문에,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그런 놈들이 니 주인행새 하는거야.
    열심히 선거해서 니 주인님이나 잘 뽑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꾼 뽑는다니까

    페미년들 데려다 경찰 성교육 시키는 김부겸이가 사법부냐 이샛기야?
    표현은 과격했지만, 그런 혐오시위에 동조한다던 정현백이는 사법부냐 이샛기야?
    순 머저리 샛기

    노~노~ 하는 꼬라지가 딱 벌레샛기들이랑 닮았네
  • 레벨 소령 1 이노우애 18.10.17 19:47 답글 신고
    삼권 = 돈,권력,인맥
    분립(아니분리) = 돈 없고 빽없는 다수의 일반인
  • 레벨 원사 1 구라봉알숙자 18.10.17 19:51 답글 신고
    근데 국민들이 촛불들어 박근혜 몰아냈는데 지금 이렇게 지입맛대로 정치할꺼면 그때 왜 몰아냈나 의문이네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거 하나없네
  • 레벨 소령 1 니나잘하세요 18.10.17 19:52 답글 신고
    알바냐??ㅋㅋ 그때나 지금이나 ㅋㅋ 결국 왜 몰아내 이뜻이자나??

    하여간 생각이 없으니 아는게 없군.

    지금 순실이 처럼 하면 바그네 때랑 뭐가 달라..

    그리고 법좀 공부해 초딩도 너보다 많이 알겠다 ..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18.10.17 21:03 답글 신고
    달라진거 있어요
    북한에 퍼주는거
  • 레벨 소령 1 니나잘하세요 18.10.17 19:53 답글 신고
    여기알바들 작업 하는 곳이군...ㅋㅋㅋㅋㅋ 1시간만에 조회수가ㅋㅋ쩌네 ㅋㅋ 추천도 쩔고 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joshriders 18.10.17 19:58 답글 신고
    야 물타기하지마라 ㅋㅋㅋ
  • 레벨 상사 2 오답많은답변봇 18.10.17 19:59 답글 신고
    제가 늘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여자 남자
    페미 정부 프레임 씌우는 적폐들이라고

    이것도 지금 작업질하는거고요
    특히 보배드립 베스트 글 올라가면 이슈 뉴스화 쉬워서
    여기서 작업질한다고

    그런데도 꼭 이용당하는 사람들 있음
  • 레벨 원사 2 시공좋아치킨싫어 18.10.17 20:07 답글 신고
    현재 사법부만의 적폐를 행정부탓으로 뒤집어 씌우는 친일 MB자위당 무리들에게어김없이 넘어가는 팔랑귀가넘쳐 납니다.

    하기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선동 안해도 모두들 손가락질들 해댔죠.

    제가 살면서 깨달은점 중에 하나는
    '인간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다'입니다

    평화통일 및 최저임금인상,일자리 대책, 부동산 경재 ,올바른 사상, 성평등 교육 등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잘하고 있으니
    느긋하게 기다려보는것도
    지혜롭지 않을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시공좋아치킨싫어 18.10.17 20:23 신고
    @예열 그렇습니다. 우리대통령님은 청렴하고 올곧고 정의롭지만. 저더러운mb자한당 쪽바리 무리들은 그렇지않습니다.
    우리대통령님을 믿으십시오.
  • 레벨 상사 3 으으읔 18.10.17 20:21 답글 신고
    "어 이제 볼장 다봤어~~~국민? 지들끼리 지지고 볶든가 말든가 ㅋㅋㅋ"
  • 레벨 이등병 라즈사르 18.10.17 20:32 답글 신고
    검찰의 법무부, 경찰의 행안부는 행정부 소속 아닌가요? 물증없이 공소제기하는 것은 왜 발언 안하는 것이죠?
  • 레벨 상사 3 BlackAMGGT 18.10.17 20:32 답글 신고
    뭔가 꼬투리만 잡히면 이때다 싶은 사람들이 있군요. 이러다 노무현 대통령 시즌2가 될까 걱정입니다
  • 레벨 중사 1 발가락미남 18.10.18 00:45 답글 신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정말 정의라고 보십니까?
  • 레벨 소위 1 진진 18.10.17 20:39 답글 신고
    이명박근혜=문재인정권?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 레벨 소위 1 끝장순정 18.10.17 20:43 답글 신고
    답변은 문제 있으나

    문재인이나 적폐 정권이나 이딴 말같지도 않은 물타기 하지 말고요

    정권 바뀌자마자 사법부 투표로할까?
    독제자야? 박정희야? 박근혜냐? 아님 지 맛대로 바꾸는 이명박이냐?

    물타기 하지 말아라 너 처럼 무식한 애들이나 거기에 휩쓸리지

    여긴 그런데 아니야
  • 레벨 대위 1 따닥이 18.10.17 20:48 답글 신고
    이거 폐미년이 답변
  • 레벨 원사 3 싱골라싱골라싱 18.10.17 21:17 답글 신고
    애초에 관리자가 부터가 페미인데 공정한 답변을 기대할수있을까요?
  • 레벨 원사 3 척살개슬람 18.10.17 20:50 답글 신고
    개똥페미들 한테 붙어먹으면서 남자죽이기에 앞장서는걸 지적하면 적폐라니 관종이냐? 진심이냐? 3권분립은 개조시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재판 필요없이 수사 시작하면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로 만들어서 남자 직장에만 통보하라는게 3권분립이냐? 강정마을 사건은 재판중인데 왜 개입해?
  • 레벨 중령 1 TesterKIM 18.10.17 20:52 답글 신고
    성평등이 뭔지도 모르는 치매걸린 문재인
  • 레벨 하사 3 현기차시러 18.10.18 14:45 답글 신고
    동감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쑤알턱 18.10.17 21:38 답글 신고
    재판끝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만들지마.
  • 레벨 하사 3 현기차시러 18.10.18 14:46 신고
    @쑤알턱
    재판중 사건에
  • 레벨 하사 3 현기차시러 18.10.18 14:47 신고
    @쑤알턱
    문ㆍ페미새끼가 삼권통일
    발언한건 팩트지 !!
  • 레벨 소위 2 도어스커프너머저승 18.10.17 21:25 답글 신고
    4분의 3박자로 아구창, 명치, 정강이 존나 때리면서 여기가 입법 여기가 사법 여기가 행정이냐? 하고 싶네요.
  • 레벨 상사 3 꽝꾼 18.10.17 21:25 답글 신고
    진짜 개판이네
  • 레벨 일병 ll놀자ll 18.10.17 21:29 답글 신고
    문 대통령, 강정마을 찾아 “깊은 위로…사면복권 적극 검토”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65517.html
    .
    .
    .
    .


    문 대통령, 곰탕 남편 찾아 “깊은 위로…사면복권 적극 검토”...는 허황된 꿈이죠....
  • 레벨 대령 3 밥먹구다니냐 18.10.17 21:36 답글 신고
    내가 청원 해도 소용없다고 했지!
  • 레벨 하사 3 현기차시러 18.10.18 14:47 답글 신고
    여론형성입니다ㆍ
  • 레벨 하사 3 현기차시러 18.10.18 14:48 답글 신고
    시위는 여론확대입니다ㆍ
  • 레벨 상사 1 쑤알턱 18.10.17 21:45 답글 신고
    삼권분립 없는 나라에서 한10년 살고나니 그때가 좋다 싶냐? 댓글들 개더럽네ㅋ
  • 레벨 하사 3 yf블다입니다 18.10.17 21:52 답글 신고
    청원 사이트 그냥 장식용일뿐 실용성은 없을듯한데요. 그리고 문재인이면 무조건 옳다 하는분들도 박사모랑 대체 뭐가 다른지 참..
  • 레벨 훈련병 이게최선이냐 18.10.17 22:03 답글 신고
    2222
    나 이렇게 소통하는척 잘한다!
    보여주는 청원
  • 레벨 중위 3 mbafe 18.10.17 21:53 답글 신고
    청원 답변 제대로 한적이 거의 없는거 같던데요.
  • 레벨 이등병 똥구녁 18.10.17 22:22 답글 신고
    제도가 그런거니 문통도 행동은 쥐닭처럼 할수밖에 없져. 문통이 먼죄라고 둘과비교하시나요?
  • 레벨 상병 powercolor 18.10.17 22:58 답글 신고
    문통 행동이 쥐닭이랑 다른게 없으면
    문통은 쥐닭이랑 다른게 뭡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뜻입니까?
  • 레벨 대장 활기찬청춘 18.10.17 22:24 답글 신고
    엿같은 글이네..
    독재자가 그리운게냐?
  • 레벨 상사 2 두개의태양 18.10.17 22:27 답글 신고
    청와대에서 임명했다고 맘대로 떡주무르듯이 하면 안되죠 제가 볼땐 적절한 답변이고 다만 여론이 중요하니 재판부에서도 귀기울일테죠 너무 짧은 생각입니다
  • 레벨 중사 1 별나니 18.10.17 22:58 답글 신고
    궁금한게? 청와대 청원해서 뭐 해결된거 있나요?? 그냥 가십거리로 뉴스에서나 쫌 떠들고 말지?
  • 레벨 병장 엔비킬러 18.10.17 23:36 답글 신고
    이거 그냥 대답하기 싫어서 삼권분립 운운한겁니다. 과거 답변한거 보면 완전히 끝이 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대답하기 싫은거예요. 나중에라도? 냄비 식으면 그냥 안해도 넘어가겠지 하고 생각할걸요?
    이거 국민 청원이 잘못됐어요. 저 청와대 대변인 해임을 권고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청와대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답변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차라리 법원에 무죄추정원칙 폐지를 건의하는건 어떨까요? 이제 아예 대놓고 무죄추정의 원직은 개무시하던데 이럴거면 뭐하러 헌법에 적어놓는지... 지금 점점 계속해서 수사 단계부터 인생 조지게 만들어라 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터져야 할텐데.... 안터지네요....
  • 레벨 하사 1 꿈눈 18.10.18 00:15 답글 신고
    성범죄 진짜 확실하면 처벌 하는 걸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일관된 증언으로만 처벌 되는 엿같은 상황이 문제이지요.
    지금 여자 분들이 신고하고 변호사 만나면 어떻게 일관된 증언 하는지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솔직히 그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혼동되지 않고, 자기 증언 번복하지 않고, 세세하게 증언하면 됩니다.
    5분만 깊이있게 상상해도 누구든지 일관된 증언 가능합니다.

    남자는 신상 등록에 벌금 요세는 징역에, 취업 제한에... 이거 인생 쓰레기 되는 문제인데,
    이딴 식으로 법 적용하는 거 정말 바꿔야합니다.
  • 레벨 하사 3 현기차시러 18.10.18 14:49 답글 신고
    동감합니다ㆍ
  • 레벨 중위 1 배터리만땅 18.10.18 00:31 답글 신고
    삼권분립 원칙 안지켰으면 대통령 탄핵사안이죠. 답변은 어쩔수 없었음.
    이참에 개x같은 판결내린 판사는 중징계 해야함.
    판사가 기준없이 자기 기분대로 판결내리지 못하게 제도 만들어야함.
    무고죄는 엄하게 다스려라.
    법원이 개판이구만.
    판사 사퇴하고 이해관계 기업으로 취업 막자.
  • 레벨 상병 elegance77 18.10.18 04:42 답글 신고
    솔직히 개소리에요 그동안답변은몬데요 ㅡㅡ
  • 레벨 하사 3 dmw 18.10.18 01:16 답글 신고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 문제있는거 확정 아닌가요? 대북정책에 몰두해 있고 해외순방만 겁나 돌아댕기며 잘노는데. 국내는 여성편중 정책만 펼치고 다른 문제엔 화제를 두지 않네요.
  • 레벨 대위 1 K한량 18.10.18 01:17 답글 신고
    여러분 꼭 청원 하세요....
    삼권분립과 관계없는 청원입니다.
    형소법과 헌법의 근간을 지키자는 청원입니다.
    우리모두 청원 합시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navigation=petitions
  • 레벨 중령 2 Bread4 18.10.18 01:27 답글 신고
    ㅋㅋㅋㅋ사면은 대통령 특별 권한이고 공소권을 없애주는겁니다 멍청하네요.
  • 레벨 원수 95Y3GLS 18.10.18 02:38 답글 신고
    문재인...ㅋㅋ 사람이 먼저야??? 인권변호사?!?!?!?!?!?!?!?!?! 지나가는 개가 똥싸다가 웃겠네 그려
  • 레벨 소위 1 랙종 18.10.18 03:26 답글 신고
    이 새끼들 청원은 왜 받나 모르겠다.
  • 레벨 대위 2 섹스맨 18.10.18 06:14 답글 신고
    다 필요 없고 저렇게 억울한 사건은 뭔가 해결해줘야되는거 아닌가?
    삼권분립이건 나발이건 해결책을 좀 찾아주지...
  • 레벨 하사 2 안되면되게하라 18.10.18 06:35 답글 신고
    청와대 청원 이런식으로

    운영할거면 차라리 없애는게 나을거같다
  • 레벨 대령 3 사당골 18.10.18 07:44 답글 신고
    문재인은 남북관계만 빼고 뭐든지 용두사미.
    하긴 주사파랑 꼴폐미들 청와대에 포진 시켜서 하는짓거리가 공평하게 제대로 할리가 없죠.
    남북관계도 김정은이 꼬봉 노릇만하고 다니지.
  • 레벨 대위 3 잘생긴게죄라면넌사형 18.10.18 07:46 답글 신고
    그래도 다행히 지역감정은 많이 사라졌네요

    대신 남녀 성대결 ㅋ
  • 레벨 일병 eokqp 18.10.18 07:55 답글 신고
    정작 시끄러운 건 옆집인데 윗집에 가서 항의하는 꼴 같음.
    공론화 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청원 20만명 넘으면
    행정부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있던 건가요? 사법부를 질타할 문제지, 왜 행정부에다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작성자님은 대통령이 장관들 임명한다고 어차피 삼권분립이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권을 갖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구요. 그 권리를 입법부는 동의권으로 견제하고.. 사법부는 탄핵심판권으로 또 견제하죠. 삼권분립은 견제가 핵심이에요. 박근혜 때 다들 잘 보시지 않았나요? 근혜.. 지가 임명한 재판관한테 탄핵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삼권분립은 매우 건재합니다.
  • 레벨 일병 eokqp 18.10.18 07:58 답글 신고
    추가.. 행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여 판결을 뒤엎는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북한, 중국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 레벨 중위 2 라임나무 18.10.18 09:19 답글 신고
    아직도 문재앙이 구라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 대통령 낙선하고 다시는 출마 않겠다던 작자가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다죠? ㅋㅋㅋ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10.18 09:53 답글 신고
    국민청원으로 무언가 쉽게 바뀔거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무엇이 문제이고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기에 청원은 계속 되어야합니다. 법과 제도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뚝딱 바뀐다는게 더 문제겠죠.. 청소년 범죄.. 남녀성차별..인권문제..난민문제..갑질문제 등등 이슈화 되었던 청원들 모두 속 시원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웠죠..하지만 시도라도 있어야 바뀌고 시정해 나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토론과 토의가 모여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지겠죠..정부가 잘해야되는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해야 가능한데 그게 참 난제네요;;
  • 레벨 소장 조지클우니 18.10.18 10:32 답글 신고
    무고죄 폐지에 대해선 '여가부'에서 잘도 나서더라...
  • 레벨 준장 가부리엘 18.10.18 11:02 답글 신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삼권분립 지켰냐
  • 레벨 중사 3 일찍호프 18.10.18 11:06 답글 신고
    40684
  • 레벨 훈련병 알지마라 18.10.18 15:10 답글 신고
    법치의 기본도 모르는 분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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