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삼권분립이라 지나가는 개도 웃겟다
그런 삼권분립인데, 법무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ㅎㅎ
세상 참 니들 입맛에 맞게 잘 돌아가네, 문재인정부나 이명박근혜나 매한가지임
판결도 결국 사람이 하는거다, 판사가 신이 아닌이상 중립은 없다.
삼권분립 = 대통령 ! 법원 ! 국개의원
잘 돌아간다
지금까지 가둬둔거때문에 바뀌면 판사 징계감이라...어떻게 결론날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삼권분립의 개념부터
뭐가 문제고 왜 안되는지
주저리주저리 입은 털줄 알았는데
답변이 너무 성의없어서 놀랍긴 하더군요...
초창기에는 민정수석님도 나오더니
요즘은 귀찮으신가 봅니다..ㅠㅠ
청와대가 불리하면ㅡ삼권분립 고구마 백개답변
지금까지 가둬둔거때문에 바뀌면 판사 징계감이라...어떻게 결론날지 궁금하네요
이슈화는 좀 되었을지언정 청와대에서도 30만이 넘게 서명한 국민청원 뭉개버리는것 봤는데, 양승태 사법농단조차 영장 기각하는 무리들이 일반인 무리하게 잡아넣었다고 눈치나 볼까요?
멀리 갈것도 없이, 여기만 보더라도 증거 없이 초범 실형에 분노하던 분들이 국민청원 답변 이후 여론 분열되고 화력도 급감한데다, 2차 청원은 10만 넘길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증거 없이도 실형 때린것이 유죄 확정되고 그게 판례로 남게 되었을때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게 엄청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면 이제 징역인 시대가 오겠군요.
보석이 보증금 석방이죠. 사실 이번 정부는 남자를 기득권세력으로 보는지 막 약화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그래왔듯 역차별을 받고 있죠.
그리고 보석 된다고 형량이 주는건 아니예요. 나중에 벌금형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나머지 형량은 채워야 만기 출소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권분립의 개념부터
뭐가 문제고 왜 안되는지
주저리주저리 입은 털줄 알았는데
답변이 너무 성의없어서 놀랍긴 하더군요...
초창기에는 민정수석님도 나오더니
요즘은 귀찮으신가 봅니다..ㅠㅠ
평등한 법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것 같음
청와대가 불리하면ㅡ삼권분립 고구마 백개답변
링크도 같이 걸어주셨어야죠
3주정도 남았는데 지지부진합니다.
<무죄추정원칙>, 그리고 <무고죄 엄벌>
이 2개부터 수호해야
"법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신성성이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어요.
판사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거에요.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구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에요.
엄연히 두 조직은 사법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행정 조직이지.
그런데도, 증거도 없이, 피해자라는 사람의 말만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증거를 수집할 어떤 노력도,
증인을 모을 어떤 노력도
검경은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래도 기소가 가능하니까요.
흔히, 검사가 이미, 한번 검토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재판까지 가는거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는 무식한 잡것들도 있는데,
검사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간첩 조작 사건이나, 어느지역 슈퍼마켓 살해 사건에서 보듯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증거에 의한 기소, 증거에 의한 판결이 필요한거지요.
경찰이 혜화역 시위 주동자들을 성교육 강사로 모시고,
성교육 받는다는, 어느 현직 경찰의 글을 본 사람은 봤을거에요.
그게 사법부에서 하는 일인가요?
어느 사건 스튜디오 실장이 어렵게, 카톡 복구해서,
언론에 반박 보도하니까,
2차 가해 타령, 가해자 타령하면서, 그런 반박 보도 막아버린게 경찰인데,
그 경찰이 사법부 소속인가요?
대한민국 정부의 작태가 한마디로 너무 한심스러워요
솔직히 전 여성징병 청원이 이슈가 됐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 요인들 "요새 재밌는 얘기 하나 있던데"이러면서 하하호호하는 거 보고 바로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5년간 ㅈ됐다는 걸요.. 실제로 ㅈ돼가고 있고요.
결국 아무것도 안바꾸겠다는 소리 아닌가.
삼권분립인지 뭔지 핑계대는건
저 사건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니 저 판결에 대해 말해줘야지
삼권 분리 원래 법으로 존재함 그동인 이멍박그네를 그걸 깨고 이용했고
양아재도 그걸 가지고 존나 아부 떨어지.
잘못된거야 근대 그것이 당연하다듯이 지금 삼권 분리가 어쩌니 저저니 말하는 것은
너내들이 순실이 하고 다를빠 뭐있니???
판사가 판결내렸고 ㅅㅂ 머같아도 항소해서 아니라고 해야지
변호사 빠방 하게 할 돈이나 기부 해줘라 그것이 답이다..ㅇㅋ??
너 같은 모질이들 때문에,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그런 놈들이 니 주인행새 하는거야.
열심히 선거해서 니 주인님이나 잘 뽑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꾼 뽑는다니까
페미년들 데려다 경찰 성교육 시키는 김부겸이가 사법부냐 이샛기야?
표현은 과격했지만, 그런 혐오시위에 동조한다던 정현백이는 사법부냐 이샛기야?
순 머저리 샛기
노~노~ 하는 꼬라지가 딱 벌레샛기들이랑 닮았네
분립(아니분리) = 돈 없고 빽없는 다수의 일반인
하여간 생각이 없으니 아는게 없군.
지금 순실이 처럼 하면 바그네 때랑 뭐가 달라..
그리고 법좀 공부해 초딩도 너보다 많이 알겠다 ..
북한에 퍼주는거
여자 남자
페미 정부 프레임 씌우는 적폐들이라고
이것도 지금 작업질하는거고요
특히 보배드립 베스트 글 올라가면 이슈 뉴스화 쉬워서
여기서 작업질한다고
그런데도 꼭 이용당하는 사람들 있음
하기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선동 안해도 모두들 손가락질들 해댔죠.
제가 살면서 깨달은점 중에 하나는
'인간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다'입니다
평화통일 및 최저임금인상,일자리 대책, 부동산 경재 ,올바른 사상, 성평등 교육 등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잘하고 있으니
느긋하게 기다려보는것도
지혜롭지 않을까요?^^
우리대통령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정말 정의라고 보십니까?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문재인이나 적폐 정권이나 이딴 말같지도 않은 물타기 하지 말고요
정권 바뀌자마자 사법부 투표로할까?
독제자야? 박정희야? 박근혜냐? 아님 지 맛대로 바꾸는 이명박이냐?
물타기 하지 말아라 너 처럼 무식한 애들이나 거기에 휩쓸리지
여긴 그런데 아니야
재판중 사건에
문ㆍ페미새끼가 삼권통일
발언한건 팩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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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곰탕 남편 찾아 “깊은 위로…사면복권 적극 검토”...는 허황된 꿈이죠....
나 이렇게 소통하는척 잘한다!
보여주는 청원
문통은 쥐닭이랑 다른게 뭡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뜻입니까?
독재자가 그리운게냐?
이거 국민 청원이 잘못됐어요. 저 청와대 대변인 해임을 권고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청와대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답변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차라리 법원에 무죄추정원칙 폐지를 건의하는건 어떨까요? 이제 아예 대놓고 무죄추정의 원직은 개무시하던데 이럴거면 뭐하러 헌법에 적어놓는지... 지금 점점 계속해서 수사 단계부터 인생 조지게 만들어라 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터져야 할텐데.... 안터지네요....
일관된 증언으로만 처벌 되는 엿같은 상황이 문제이지요.
지금 여자 분들이 신고하고 변호사 만나면 어떻게 일관된 증언 하는지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솔직히 그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혼동되지 않고, 자기 증언 번복하지 않고, 세세하게 증언하면 됩니다.
5분만 깊이있게 상상해도 누구든지 일관된 증언 가능합니다.
남자는 신상 등록에 벌금 요세는 징역에, 취업 제한에... 이거 인생 쓰레기 되는 문제인데,
이딴 식으로 법 적용하는 거 정말 바꿔야합니다.
이참에 개x같은 판결내린 판사는 중징계 해야함.
판사가 기준없이 자기 기분대로 판결내리지 못하게 제도 만들어야함.
무고죄는 엄하게 다스려라.
법원이 개판이구만.
판사 사퇴하고 이해관계 기업으로 취업 막자.
삼권분립과 관계없는 청원입니다.
형소법과 헌법의 근간을 지키자는 청원입니다.
우리모두 청원 합시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navigation=petitions
삼권분립이건 나발이건 해결책을 좀 찾아주지...
운영할거면 차라리 없애는게 나을거같다
하긴 주사파랑 꼴폐미들 청와대에 포진 시켜서 하는짓거리가 공평하게 제대로 할리가 없죠.
남북관계도 김정은이 꼬봉 노릇만하고 다니지.
대신 남녀 성대결 ㅋ
공론화 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청원 20만명 넘으면
행정부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있던 건가요? 사법부를 질타할 문제지, 왜 행정부에다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작성자님은 대통령이 장관들 임명한다고 어차피 삼권분립이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권을 갖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구요. 그 권리를 입법부는 동의권으로 견제하고.. 사법부는 탄핵심판권으로 또 견제하죠. 삼권분립은 견제가 핵심이에요. 박근혜 때 다들 잘 보시지 않았나요? 근혜.. 지가 임명한 재판관한테 탄핵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삼권분립은 매우 건재합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북한, 중국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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