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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처먹으면 견찰패도 무죄랍니다.
이나라 술먹으면 죄지어도 많이 봐주죠.
참 죄짓고 빠지기 쉬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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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긔가 무죄구나.
-_-)
음주운전도 무죄줘야지..
맨날 음주로 인한 참작사유. 무죄. 등등
우리나라 법 웃긴다 정말.
한대씩만 때려주세요
담날 토하고 장난 아닐텐데
원인에있어 자유로운 자기의사결정도 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머저리 판사 2명이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지만)
무죄니깐 ㅋㅋㅋㅋㅋ 야~호
근데 대상이 경찰인데도?
폭행죄와는 별개로 공무집행방해 부분만 무죄..
하긔스도 그래서 무죄?
술로 인해 심신미약 안된다고 하던데....
말뿐인가....
그놈의 일관성~~
법 감정으로는 주폭이면 형벌을 가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술을 배워야하나?
대한민국 살면서 손해보는 느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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