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법원판결성향[19]
한국은 피해자가 납득할만한판결
잘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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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또 반성한다고 감형해 주는 한심한 재판관행 ㅋ
사기 때문에 그런것
그걸 또 반성한다고 감형해 주는 한심한 재판관행 ㅋ
미국 판사는 본인이 차후에라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판결을 내리는거고
한국 판사는 본인이 차후에라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판결을 내림.
한국 국회의원도 똑같은 입장으로 법을 만듬. 빠져 나갈 수 있게.
우리나라도 돈없으면 가해자 인생고려안해요.
피해자측 변호사가 떼돈을 버는 미국이랑 가해자측 변호사가 떼돈을 버는 한국의 차이임.
판새들아 차라리 고대의 비석을 탁본해 글자 하나 하나의 원전을 따져서 해석해내는 금석학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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