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제기
정부를 피고로 지정한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이념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이런 사건이 발생 했으니 정부도 큰 책임이 있다
승소시 일단 정부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고
윤서인이 부담해야할 위자료 부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도록 만듦
승소해도 재산없다며 배째라고 드러눕는 상황을 원천차단
원고인단은 승소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자료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음
김원웅이랑 정철승이가 보훈처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작전을 단단히 짰나보네.
이 정권은 저런 도둑질을 그냥 눈감아주고 넘어갈건지 지켜봐야겠다.
정상적인사람..인지능력..인격을 가졌다면
응원을 해야할일~!!!
머리 나쁜 놈들은 이정도 얘길 해줘도 눈치를 못까는구나?
윤서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 애초에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정부의 공무원을 포섭해서 정부를 상대로 위장소송을 하겠다는 소리잖아.
딱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해서 힘 안들이고 재단 돈 빼돌린 것과 같은 수법이지.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하는 놈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반대나 비추가 많이 들어가면 삭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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