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시간 없으신 분은 스압 쌩까고 맨 밑에 고의성을 입증하는 논리만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너무 특이한 것들은 여기 못 올리지만

순대 말고도 뭐 시발 저딴 새끼가 다 있나 싶은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어떤 노인네는 검찰에서 사건 받자마자 50만원 기소했네요

경찰 말로는 노인네가 아휴 나 번호판 가리고 그런거 몰라 거렸답니다

제가 봐도 노인네가 자동차관리법 들어본적도 없을 것 같지만

노인네는 결과적으로 번호판 바로 앞에 무언가를 꽁꽁 묶어서 걸어놨고

번호판 앞에 뭐라도 걸어두는 짓은 고의로 보는 게 대세인가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처벌 규정에는 제81조(벌칙)과 제84조(과태료)가 있는데요

81조는 고의 가림

84조는 과실 가림 입니다

81조는 경찰에서 처리하고 84조는 구청에서 처리하는데

현실은 우리 같은 개돼지들이 백날 구청에 신고해봤자 구청에서 84조 과태료 처분 안 합니다

그나마 과태료 처분 하는건 경찰 수사과에서 수사 했는데 고의성 입증 못하면 구청에 과태료 부과 의뢰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수사력 낭비라는 생각이 아주 가끔 들지만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게 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고 했을 때 가장 협의의 고의는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번호판 앞에 어떤 물건을 설치했다'가 될 것입니다

계획된 범죄로서 번호판을 가리려는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한 범행이죠

번호판 앞에 의자나 표지판 갖다두고, 번호판에 종이 붙이고, 마스크 씌우고 (????) 뭐 이런 새끼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의 가림' 사례는 피의자 본인은 번호판을 가릴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본인이 번호판이 가려지는 위치에 물건을 설치한 것은 사실인 경우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내가 이 위치에 테이프를 붙인다'는 행위는 의식하고 맨 정신으로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테이프든 뭐든 물건으로 인해서 번호판이 가려졌다면

의식하고 한 행위로 인해서 번호판이 가려진 것이므로 고의 가림으로 처리하더라고요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나 피의자 진술은 개소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판단하는 공무원 취향에 따라 고의도 될 수 있고 과실도 될 수 있는데, 여론법에 의해서 고의로 보게 된 경우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사건들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경기도 어디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계신 내근직 K-...경께서 판례도 찾아봤는데 순대 처벌 안 된다고 했거든요

(K-...경 경사님 경장님 지금도 스마트 국민제보 업무 하고 계십니다)

교통관리계 내근직이 판례 타령이라니 지나가는 멍멍이도 웃을 노릇이지만...

이제는 순대는 서울 경찰서에서는 내사도 없이 바로 형사입건 때려버립니다

전에는 무분별한 형사입건과 형사처벌이 어쩌구 개소리 하시던 분들이

뉴스 뜨고 나니까 민원인한테 전화할때부터 아 이번에 접수하신 순대도 저한테 배당됐어요 하십니다

배당 받자마자 피의자 출석요구도 아주 빠르게 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개소리 하는 견찰이 꽤 있는 게 사실이고

검사도 본인이 사건 보지도 않고 경찰 의견서대로 처분하는 인간이 많아서

고의성 입증을 신고자가 해서 떠먹여 드려야 합니다

저는 별도로 요약 자료까지 만들어 놨는데 사건정보가 너무 많아서 올리지는 못하겠네요

[고의성 입증의 논리]

1. 서울종로자0000 이륜차 운전자는 번호판을 가리는 위치에 검정색 순대 자물쇠를 설치하여 번호판의 '종로' 글자와 숫자 00 식별을 방해하였음

2. 순대 자물쇠는 인터넷에서 약 10,000원 내외로 구매 가능한 물건임

3. 순대 자물쇠 외에도 인형이나 기타 물건을 이용한 이륜차 번호판 가림 행위는 고의가 있는 범죄라는 여론이 있음

4. 이 여론이 생기게 된 데는 2021년 초 언론 보도의 영향이 컸음

5.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언론사, 한문철TV, 보배드림, 배달세상 등에서 다루어진 바 있음

- 신문기사나 언론사 유튜브 링크 같은 거 몇 개 따서 링크 달거나 화면 캡처해 주면 됩니다

- 저는 배달세상까지 캡처해서 오늘만 사시는 분들도 순대는 극혐한다는걸 입증했습니다

6. 최근에는 싸이카를 비롯한 외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도 순대를 단속하고 있음

7. 운전자는 이 위치에 순대 자물쇠를 설치하면 번호판이 가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 없음

8. 순대 자물쇠를 이용한 이륜차 번호판 가림 사건은 2021년 0월 서울ㅇㅇ경찰서에서 입건 후 2021년 0월 서울ㅇㅇ지검에서 벌금형 처분한 사례가 있음

- 본인이 신고한 사례들 첨부해 주면 됩니다

- 저는 사건 접수번호, 담당 경찰서랑 수사관, 차량번호, 신고 당시 제출한 사진 중에서 1-2장 뽑아서 복붙해줍니다

- 한 번은 구청에 신고했었는데 계속 그러고 다녀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은 2021년 0월 서울 ㅇㅇ구청에 신고했는데 여태까지 저 지랄 하고 다닌거라고 써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