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충이들의 가카에 대한 충성심을 실감하며
재업.
필리핀 :
수도 민영화로 수도 요금 400% 상승.
프랑스 :
수도 요금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 악화.
이탈리아 :
인구 5만 정도의 아프릴리아 지역이 2004년 수도를 사유화.
1년 수도요금 약 240만원, 카페는 3년간 수도요금 900만원 부과.
민간위탁되기 전보다 요금이 380% 상승,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고 함.
영국 :
수도 요금 450% 상승하는 한편,
기업이익은 692% 상승.
해당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 급료는 708% 상승.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 94년에만 1만 8636 가구가 단수
이질병 6배 증가.
가나 :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을 구입하는데 사용.
요크셔 :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 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가뭄 발생으로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 6개월간 단수.
일부 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하는 상황 발생.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빈곤 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림.
아르헨티나 :
민영화 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 보건 관리가 "25년 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
볼리비아 :
미국 기업 벡텔이 상하 수도에 대한 시설 운영 권리 매입.
매입 일주일만에 수도요금 세배로 폭등.
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인도 :
인도의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하는 상황 발생.
인도네시아 :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 일본 :
● 한국 :
※ 문제 :
국짐이 저런 궁리를 계속 못하게 하려면?
어차피 민영화 해도 계약 잘 못하면
손실 분에 대해서 세금 나가는 것 아님???
그러면 뭐하러 민영화 해...
민자 도로라고 하면 처음 공사시에 돈 안들여서 유치했다고 자랑했다가
나중에 세금으로 다 메꿔져야하는 것...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음... 이론이 다 맞을 수는 없는 사례들이 많음...
어차피 민영화 해도 계약 잘 못하면
손실 분에 대해서 세금 나가는 것 아님???
그러면 뭐하러 민영화 해...
민자 도로라고 하면 처음 공사시에 돈 안들여서 유치했다고 자랑했다가
나중에 세금으로 다 메꿔져야하는 것...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음... 이론이 다 맞을 수는 없는 사례들이 많음...
가만두면 해먹을게 없지만
외주를 줘야 갑질을 할 수있어서 (이권 개입) 해 먹기가 쉽죠.
수도뿐만 아니라 뭐든 쪼개는건 뭐다?? 갑질(이권개입) 이 쉽기 때문.
이건 100%민영화 하면 안되는 품목
우리는 지금 두가지 민영화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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