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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같은 법의 목적은 "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 초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가치관과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없기에 성장할 때꺼지 사회에서 보호를 햐줘야 한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애초에 미성년자가 담배샀을때 업주 처벌되는게 그런맥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틀린취지는 아니라고 보이긴합니가. 이상적이죠. 애들을 보호해야하는데 보호하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거니까. 근디 현실은 애들이 이런걸 이용해소 자금 문제지...
아그리고 경찰관님 판단도 가능한게
행정법상 저런 처벌은 일반원칙으로 해서 모든법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원칙 중하나인 비례의 원칙 때문일겁니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거죠.
명대사 : 그럼 니가 94냐 시파세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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