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독일 1년 예산이 우리보다 적을 리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거름
USD/2020기준
독일은 2,038,247M 우리나라는 414,452M
출처는 IMF에서 발행한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6-19 예산을 통한 추정치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독일 예산이 더 적다 볼수는 없음
타나토노트 님아.. 그건 독일 ‘연방’정부예산만이에요.
‘주’정부 예산 포함해야죠.
독일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세계 3-5위 정도에 드는 경제대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나 유럽은행에서의 입김도 센 거구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예산이 적다는게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상하단 생각 안드나요?
그리고 제대로 개혁하자는게 주제인거 당연히 알죠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틀린 정보를 근거로 말하면 안되는거잖아요.
독일은 연방제 국가임... 경찰, 병원, 학교 등 복지와 재정은 주정부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음..
우리나라는 예산이 중앙정부에 많이 치중되어 있기때문에 애초에 비교하기 힘듦.
그러나,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일본보다 정부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임..
이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만 가지고는 비교하기 애매함..
연방국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좀 생소합니다. 독일은 16개 국가로 구성된 연방국가 입니다. 각 주(국가)는 국가 고권이 있고, 그 국가 고권중 외교, 국방 등 연방헌법이 정하는 사항만 연방에게 위임하여 국가고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고, 이 권한을 집행하는 것이 연방정부 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예산과 우리나라 예산을 비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방정부 권한은 전후 제정된 독일 기본법(헌법)에서 정한 것인데, 연방정부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것 중 연방정부가 계속 탐내는 권한이 방송과 경찰 입니다. 연방정부는 방송국 설립허가권이 없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방송연합 ARD, 공동 설립 ZDF 같은 방송임), 경찰권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연방경찰이 있는데 국경수비로 권한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식 예산편성합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형식이라 정부예산에 대부분 지방예산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 대부분 지방정부가 예산을 따로 책정하고 세금도 자기가관리하고 연방정부예산은 따로 관리해요.. 모르면 적당히하세요.. 그리고 공무원이 두배? 군장병 60만대군까지 다해서 두배라고 하고 그걸 공무원에 포함시켜서 두배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수 oecd 평균 한참 미달이고 경찰도 부족한 편입니다.
명박이같은 놈들만 봐도 수두룩
USD/2020기준
독일은 2,038,247M 우리나라는 414,452M
출처는 IMF에서 발행한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6-19 예산을 통한 추정치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독일 예산이 더 적다 볼수는 없음
https://dmoney.tistory.com/140
블로그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오류와 동일해서 올려드립니다.
본문은 2019년도 내용...
글 제대로 안 읽고 댓글다는 이유는???
덩달아 생각없이 추천해서 베댓가는 이유는???
그리고 핵심은 제대로 개혁해서 우리나라 좋은나라 만들자는것임.
‘주’정부 예산 포함해야죠.
독일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세계 3-5위 정도에 드는 경제대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나 유럽은행에서의 입김도 센 거구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예산이 적다는게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상하단 생각 안드나요?
그리고 제대로 개혁하자는게 주제인거 당연히 알죠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틀린 정보를 근거로 말하면 안되는거잖아요.
https://www.destatis.de/EN/Press/2021/04/PE21_169_711.html;jsessionid=B38EC9076F031976130D2AEA38F1F69E.live722
맞구만 까기전에 자세히 확인요망
한국 = 중앙정부 예산 = 총 예산
독일 = 중앙 정부 예산 (연방정부 예산 빠진걸로 비교), 이상한 데이터 갖고 오셨네요.
명박이같은 놈들만 봐도 수두룩
복지가 좋으니 신의직장이 되서 너도나도 공무원만 할려고 하는듯
연방정부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음..
우리나라는 예산이 중앙정부에 많이 치중되어 있기때문에 애초에 비교하기 힘듦.
그러나,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일본보다 정부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임..
이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만 가지고는 비교하기 애매함..
분단비용을 줄이면 복지비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이고 통일을 못하더라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이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억 유로가 증가 한 3천 564억 유로 규모이며, 조세 수입 3천 258억 유로 등 세입 규 모 역시 3천 564억 유로로 균형 재정을 지향하고 있음.
예산이므로 한국정부와 비교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예산 비중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이씁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글을 쓰세요..
그건 코로나 팬더믹 이전 얘기고 2020년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음. 독일의 2020년 3분기 재정적자만 210조원임
https://m.yna.co.kr/amp/view/AKR20210106180100082
그리고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지방정부(우리나라 지자체)예산이 연방정부 예산에 버금갈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아주아주 충분합니다. 의료만해도 전세계 넘버원이에요.
세금 한푼 안내고 수급자 지원받아 살면서 공무원들한테 니들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면서 똑바로 안한다고 동사무소 찾아가 툭하면 행패부리는 거지근성들만 잔뜩 키워주는게 복지라면 전 반대합니다.
지들이 남이 낸 세금으로 혜택 받는건 당연한거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적폐인거고 이 정부 갈라치기 속에 나라 꼴 참 볼만해졌죠.
웃긴건 존나게 혜택받고 남이 낸 세금을 퍼먹고 있으면서도 모르는건지 모르는척하는건지 이런식으로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내가 지원금 더 못받는다는 소리를 해댄다는거..
니가 바로 도둑놈이야 소리좀 해주고싶음.
잘사는 사람들 적폐 만들기 놀이하는 그와중에도 집값은 펌핑시켜서 못사는 사람들은 더 헤어나올수도 없게 만들어짐.
그래놓고 복지랍시고 이상한 돈이나 쳐주고 있고... 세금퍼먹는 사람들은 더달라고 거지근성만 발달하고.. 나라꼴 잘돌아가죠.
그 예산 복지로 돌리면되겠네
아직 여가부 존재하나?
대학가도 여성부 폐지하는마당에
막말로 남자없음 여자끼리 우찌살고
종족번식도 못하고 1세대로 생이 끝남
똑띠하자
성인지 예산도 ㅋ
도둑 페미단체들이 많은건 사실이죠
참고로 연방정부 권한은 전후 제정된 독일 기본법(헌법)에서 정한 것인데, 연방정부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것 중 연방정부가 계속 탐내는 권한이 방송과 경찰 입니다. 연방정부는 방송국 설립허가권이 없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방송연합 ARD, 공동 설립 ZDF 같은 방송임), 경찰권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연방경찰이 있는데 국경수비로 권한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매번 나올때마다 말하지만 가짜뉴스입니다
독일은 연방제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면 3500억유로(470조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 예산까지 다합치면 1조5천억유로 수준입니다 2000조원이 넘습니다
https://www.destatis.de/EN/Press/2021/04/PE21_169_711.html;jsessionid=B38EC9076F031976130D2AEA38F1F69E.live722
2020년 지출이 1조 6700억유로(대충 2260조원 정도)고 2019년대비 12% 오른거라고 하니까 2019년은 1조 5000억유로(약 2030조원) 선이겠지요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예산 논하는 글들은 쿨타임만 차면 올라오는데요
임기말 대통령을 까기위해 들고오는게 대부분입니다
검색해보니 역시 문재인 대통령 예산낭비한다고 우파사이트에서 억지로 까고있네요
잊을만 하면 사회운동가니 지식인이니 하는 퓽쉰색휘들이 이런 엉터리 지식으로 선동합니다
적당히좀 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남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예산만 비교했는니 정당한 비교가 맞다.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1702021528001
어떻게 오른게 궁금 합니다
요즘 유튜브 가짜뉴스가 정론이라고 믿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설령 비슷한 예산, 인구 대비 공무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의식수준, 공공의식 수준도
영향을 주겠죠.
독일: 2000년 기준?
장애인중에도 도둑새끼들 많은거 알아요?ㅋㅋㅋ
기레기처럼 거짓 정보 ㄴㄴ
독일도 꼬끄라 질 것임
제발 대한민국 깍아 내리지 마쇼
공짜 학교 보내고
공짜 돈 퍼 주는게
결국 후대가 다 망하는 것임요.
한국 절대 공무원들에게만 퍼 주는게 아님
오히려 연금도 독일 보다 훨 적음
제발 한쪽 말만 듣지마세요
많은 부분에서 세금 도둑이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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