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재판의 최고 하이라이트>
"재판장이 법정에서 판결에
본인의 국제정세 견해를 집어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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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호 판사의 법철학, "재판보다 국제정세가 먼저다"[44]조회 9,842 | 추천 193 | 2021.06.08 (화)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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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고 있네
슬슬 법률서비스가 하러 나오겠네
명당자리라도 봐뒀나?
국제정세는 대통령과 외교부가 고민할 일.
각 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권한으로 일해야 하는데
이 미친 발언을 뭐라 해야하나..
국제 정세 전에 국내 정서를 봐라 이 0판아...
ㄱ&ㅈ 취업 번호표 뽑으신거 같구만요
부장판사가 언제부터. 행정부의 외교까지 관여했음?
판사가 정치를 고려하고 국제정세를 고려한다면 그건 판결이 아니라 정치지 안그런가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만 하면 되지
지가 뭔데 국제정세를 고려하고 국제조약을 고려를 해서 판결을 하는지?
정치인이해야지 그런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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