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우선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일단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 vs 성인으로써 님이 쓰신 글에 대한 반박을 나름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그리고 근거있는 반론을 기대합니다. 

1. 집권 4년동안 공무원을 10만명 증원

공무원을 늘리면 국가재정에 어떤 부담을 줄건지는 다 알테고.. 문제의 핵심은 미래의 대통령이
뽑아야 할 공무원까지 자기가 선심쓰느라 증원해버렸다는 거다.

> 답변

박근혜 시절과 문재인 시대의 공무원, 특히 국가 공무원의 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바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입니다. 대략 65,000명 정도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죠. 전체적인 공무원수가 약 10만명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래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의 수는 약 10만4천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소방직 65,000명을 제외하면 약 4만명정도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왜 총공무원수는 10만명 가까이 늘었느냐 ? 바로 지방직 공무원수가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도 지방직 공무원의 수는 겨우 4,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즉 적어도 6만명 이상의 지방직 공무원이 증가되었다는 결론인데, 그럼 지방직 공무원 증가도 문제인 대통령 탓인가요 ?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자는 각 지역의 지역장들입니다.


2. 국가 채무의 급증

마치 이 나라에 석유라도 터진것처럼 나랏돈을 펑펑 써대는 것은 정말 아찔하다.

의료보험 적립금 20조도 날려버리고 공무원 연금개혁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 답변

일단 국가 채무문제부터. 

2018년 이후 국가 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2019년 그리고 2020년 국가 채무가 왜 증가했는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녀라면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COVID19 사태에 대한 경기 부양에 막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집행하였습니다. 

보수들이 입에 달고 사는 주요 서방 선진국들의 국가 예산 집행은 보다 국가 예산을 확대편성하여, COVID19으로 인한 장기 침체경기내에서 피해받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폭을 대폭 늘린다라는 기조 입니다. 

이에따라 OECD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재정 확대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40% 약간 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나랏돈을 펑펑 써댄다고 표현을 하신다면, 그럼 아래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리고 두번째 항목은 " 의료보험 적립금 20조도 날려버리고 공무원 연금개혁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라고 적으셨는데요..

건보료 적립금은       2014년  12조 8000억

                           2017년  20조 7700억 을 정점으로 찍고요. 

                           2019년  17조 7700억

                           2020년  17조 400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님이 말한대로 날려먹은 20조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데이터의 근거 자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3. 지맘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 맘대로 인천공항 쳐가서는 나름 유지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전부 원청에 취직되도록 함으로써

힘들게 공항공사 들어간 사람 허탈하게 하고 입사준비하는 사람들은 불공정에 부르르...

답변 >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것이 불만이신가요 ?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대기업들중에서도 50%넘는 인원을 하청업체로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보수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미국의 비정규직 현황표입니다. 

 위 표에서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10%도 안됩니다. 그럼 미국 대통령은 다들 빨갱이라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말라고 기업체에 윽박질렀나요 ? 

위에 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연령별, 직종별 비율표 입니다. 

이러한 표를 보고도 비정규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고 욕을 한다면 그건 이상한것 입니다.

4. 집권시대 1/3을 차지한 코로나 시대 즐기기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때 전문가들이 중국인 입국금지 시키라고 주장해도 버티고... 그 와중에 백신마저

안들여온건지, 아니면 못들여온건지... 코로나 방역으로 온 국민은 시위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답변 =>

님이 말한 전문가는 누구신가요 ? 

2019년 1월~2월달에 어느 전문가가 중국인 입국이 최선의 코로나 예방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유행이 중국인 때문에 유행했나요 ? 신*지 교인 때문에 대유행한것이죠. 

그리고 개발도 안된 백신을 무슨수로 들여옵니까 ?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는 거의 모든 전세계 지도자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질문드리죠 

        G7 거의 모든 국가수반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 VS 욕한다.

누가 더 판단력이 떨어지는것 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