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률 완전 개판 아닌가요??[57]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5490_34866.html
퇴근해야 되서 사진 첨부 못하는데
쌍방 동의 없으면 열람 불가라는데
이게 말장난인지 먼지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 나와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기대했던 법안인데 완전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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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률 완전 개판 아닌가요??[57]조회 17,076 | 추천 198 | 2021.08.23 (월)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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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갈구멍 천지임..ㅋ
저걸 보고 재판갈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가야만 볼수 있음.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게 했고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
이부분을 다들 문제 삼더라구요..
촬영 요청은 하면 되는거고... 거부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도 할겁니다.
허나 소문이란건 금방이고... 쉽게 거부하진 않을겁니다.
열람의 경우도 무조껀 열람 하게 하면 아마 저걸 악용하는 이들이 상당할겁니다.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열람 요청하면 되는것이고 거부한다면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 판단 가능하기에
재판가면 되는것이고요... 의사가 동의 안해도 재판이나 공공기관 요청시 열람 가능하니까요..
꼭 누더기라고 하기엔 이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고 똑똑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한 만큼 180석일 때 좋게 바뀌길 바랍니다
빠져나갈구멍 천지임..ㅋ
저걸 보고 재판갈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가야만 볼수 있음.
어영부영 만들어 놓으면 있으나마나입니다
일을 죠져놓기 쉽고 중요한것은 놓치죠.
의사들을 무조껀 몰아붙이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수술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생명이 위독한 환자 누가 수술 합니까..
cctv 목적이 대리 수술이라든가 수술중 딴짓거리 하는거 막자는건데..
cctv 설치 하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겁니다.
무조껀 쉴드가 아닙니다.
반대로 님은 무조껀 까는겁니까??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게 했고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
이부분을 다들 문제 삼더라구요..
촬영 요청은 하면 되는거고... 거부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도 할겁니다.
허나 소문이란건 금방이고... 쉽게 거부하진 않을겁니다.
열람의 경우도 무조껀 열람 하게 하면 아마 저걸 악용하는 이들이 상당할겁니다.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열람 요청하면 되는것이고 거부한다면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 판단 가능하기에
재판가면 되는것이고요... 의사가 동의 안해도 재판이나 공공기관 요청시 열람 가능하니까요..
꼭 누더기라고 하기엔 이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체내부를 헤집는 수술을 해야하는데
그걸 하러가는 의사한테.. CCTV촬영 하자고 말할수있나요?
의사가 최선을 다해주기만을 바라는.. 수술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선 그런말 못합니다
요청하면 되는거고;;;라니 말 참 쉽게하네요
일단 시도는 했으니까요. 어디처럼 시도 자체를 죄악시하는 곳 보단 낫죠.
물론 법에서 우리가 모르는 꼼수를 발견 할 지도 모르지만;;
말같지도 않은 의사 양심에 맡기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상깁니다.
지금 보면 확실히 교통 사고는 줄었습니다.
또한 학교앞 cctv나 과속 카메라 달아서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학교앞 도로와 인도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니 민식이 놀이도 거의 없구요
30-50하고서는 운전할땐 답답하지만....
확실히 사고가 주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등교를 못했으니까요
여동생.딸들이 범죄자들 손에 성추행및
성폭행을 당할수도 있는데 참 태평들합니다
좀 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법을 잘 모르고 똑똑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한 만큼 180석일 때 좋게 바뀌길 바랍니다
안그럼 평생 못할걸요..
점점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건 머..어느정도... 예상이가네요
열람시 알림 통보만 가도.. 그나마
왜 맨날 중재안만 찾는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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