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검사출신 정치인이 없는 이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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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관의 역할 축소가 또다른 권력을 낳은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 민국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의 무소불위.
국가에 그런 권력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특히, 세계를 경영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진국일수록 더욱 필요한 조직이 정보 기관일텐데...
우리 나라는 두 명의 대통령에게 너무도 심한 정치적 가혹 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그들의 대통령 집권 후 싸그리 와해되었죠. 한풀이 차원으로.
그런 역사속에서 어부지리로 탄생한 무소불위의 개같은 조직. 검찰.
이런 류의 영화 꽤 됩니다.
우르르 기어 나온 것들이 검사.
저 표를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올까
정보 기관의 역할 축소가 또다른 권력을 낳은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 민국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의 무소불위.
국가에 그런 권력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특히, 세계를 경영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진국일수록 더욱 필요한 조직이 정보 기관일텐데...
우리 나라는 두 명의 대통령에게 너무도 심한 정치적 가혹 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그들의 대통령 집권 후 싸그리 와해되었죠. 한풀이 차원으로.
그런 역사속에서 어부지리로 탄생한 무소불위의 개같은 조직. 검찰.
우리나라 사법계는 그냥 싹다 물갈이 한번 해야 함..저 썩은 호수에서 어떤 물고기가 들어가더라도 오염되게 되어있음.
호수 한번 비우고 ..청소하고 다시 물채워야 함.
초임검사 직급이 너무 높죠
7급부터 시작해야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어찌보면 공부만하던 사회초년생들이 공무원5급부터 시작하니 영감님 소리들으며 대접받으니....
그런데 사람들이 언론개혁을 너무 쉽게 생각하네.
법 하나 정해놓고 그러면 언론개혁이 되나?
검찰개혁이야 국가 기구니까 법 정하고 물갈이하고 감시기관 만들고 이러면 가능할지몰라도
언론개혁은 그렇게 되는게 아닌데.
언론개혁은 국민이 해야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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